[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최근 정부는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인 녹색분류체계(K-Taxonomy,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개정안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한 초안을 공개했다.
또한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실증 △원전 신규건설 △원전 계속운전 등 3개로 구성했다.
정부는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발표 당시 원전의 경우 유럽연합(EU) 등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해 최종 포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7월 유럽의회가 원자력을 EU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는 것을 의결했다. 이는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최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국내·외에서 원전의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각국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커졌다.
또한 러-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 상승, 천연가스 수요 불균형 등 에너지안보 차원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원자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EU 차원에서 러시아 등 외부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적인 에너지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전경련도 지난 2월 EU 집행위원회의 최종안이 독일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원자력과 천연가스의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환경단체는 이번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초안을 발표하면서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사고저항성 핵연료 적용 연도 EU보다 6년 뒤인 2031년으로 지연하게 되면서 안전 부분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신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보고 있는 반면 실제 상황은 전기 생산을 빠른 시일 내에 100% 신재생으로 달성이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이번 초안 발표 후 각계의 의견 수렴과 제언 등을 통해 정책 및 방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더 안전성을 확보해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