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에너지복지란 정부와 공공기관 등은 에너지 빈곤층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최소한의 에너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는 사회적 서비스 중 하나이자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에너지 빈곤은 취사와 냉난방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대한전기협회 자료에 따르면 에너지 빈곤 가구는 127만가구(2020년 4인 가족 최소 생계급여 절대 빈곤층 기준)로 추정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만 의원은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년동월대비 17.9%(7월 기준), 주택용 도시가스 도매요금은 21.4%(9월 기준)를 올렸다고 밝혔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분기 전기요금 인상 문제 등 에너지 현안에 관해 정부가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원전 가동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한편 연료비 연동제의 조정폭을 ㎾h당 5원에서 10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향후 전기요금 인상을 시사했다.
이처럼 전기·가스요금 폭등으로 에너지 빈곤 가구 수 증가가 그 어느 때보다 우려되기에 에너지 복지예산 확대는 절실하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에너지복지 예산을 올해 3,318억원에서 내년에는 2.826억원으로 492억원, 약 500억원 가량을 줄였다. 감액된 예산 중 대부분은 에너지바우처 예산으로 454억원이 삭감됐다.
산업부에서는 이에 대해 올해 5월 추경에서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기초생활수습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올해 추경 예산대비 내년 예산안이 감소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이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예산은 2016년 시행 이후 2017년 한번 삭감된 이후 매해 늘어 5년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핵심은 에너지 생산을 늘리기보다는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것이다. 에너지 다소비 부문에서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에너지복지 예산을 줄여 에너지 빈곤 가구에 에너지 수요를 반강제적으로 줄이라는 것은 에너지 빈곤 가구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다.
현재 에너지 시장 상황을 감안하면 에너지 수요 절감이 최선이 선택일 수 있을지 몰라도 공공성을 감안해 에너지 빈곤 가구에 대한 정책은 삭감이 아니라 최소 유지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