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에너지·환경산업 분야의 정론을 펼쳐 온‘투데이에너지’창간 24주년을 축하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와 현안이 적지 않음에도 늘 가스용기 안전 분야에 대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있는데 대해 전문검사기관의 모든 종사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현재 전 세계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高) 시대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규제혁신을 과감히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최근 가스 산업 관련 분야에서도 규제개혁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름 이유가 있겠지만 안전과 관련된 규제문제는‘비용이 아닌 원칙의 문제’인 만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위기의 시대, 가스용기에 대한 재검사 또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안전과 관련한 검사는 법규에 따른 필수적인 내용과 절차를 거치고 그에 따른 적정 비용을 부담할 때 안전이 담보되는 것입니다.
표준단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검사 등 대부분 검사가 그 사례입니다.
그러나 가스용기 및 특정설비 전문검사는 고시에서‘검사수수료를 검사기관과 피검사기관이 협의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검사물량을 둘러 싼 과당경쟁과 그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법정 안전검사를 당사자들이 알아서 하라는 것은 실로 무책임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용기 재검사는 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한 필수 절차라는 점에서 전문검사기관들이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에서 진지한 관심을 갖고 정책적 노력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합니다.
창간 24주년을 거듭 축하하며 가스용기 전문검사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