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 캠페인 이행 방안 중 하나로 2021년 ‘녹색프리미엄’ 사업이 시행됐는데 이것이 무늬뿐인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노용호 의원(국민의힘)이 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녹색프리미엄 사업은 2021년 시작됐으며 올해까지 총 4번의 입찰을 통해 총 689억원의 재원이 마련됐다.
문제는 우리나라 전력시장 구조상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골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가 기업 및 공공기관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재생에너지 사용과 전혀 무관하지만 매년 2회 입찰을 통해 RE100 이행 실적을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2년 간 재원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100억원 이상 구매 2곳 △1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9곳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17곳 △1,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29곳 △1,000만원 미만 34곳 등이다.
이렇게 조성된 재원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입된다. 하지만 2021년 조성된 재원 중 직접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에 사용된 금액은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32억원)에 불과했으며 올해 조성한 542억원의 사용처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용 목적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기업과 공공기관들의 돈만 쌓아 놓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2년 간 총 5억520만원의 물량을 입찰받았는데, 농협은행이 1억8,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가스공사 6,700만원, 한국전력공사 4,000만원, 한국환경공단 2,500만원, 한국남부발전 2,200만원 순이었다. 다시 말해 조성된 689억 원 중 민간기업이 684억원을 납부한 것이다.
노용호 의원은 “결국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사용한다고 불가능한 것을 그럴싸하게 포장해 국민 혈세와 기업의 돈을 모아 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며 “실체 없는 녹색프리미엄 제도를 폐기 또는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