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올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에너지분야는 탈원전 관련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지적도 등장하고 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입법 기능 외에 정부를 감시·비판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행정부의 모든 업무에 대해 입법부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국정감사의 목적인 것이다.
국정감사가 여·야가 서로 창과 방패가 돼 경쟁을 하는 모습보다는 부족함이 있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고 어떤 대안이 제시되는지가 중요하다.
국정감사에는 현 정부 및 전 정부의 정책을 갖고 서로의 정책이 옳고 그름을 따져도 봐야겠지만 진정 앞으로 어떤 정책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 우선 짚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회의 역할은 상당히 막중하다. 산업은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이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에서는 위원들의 신선하고 날카로운 질문과 자료 요구를 통해 에너지, 환경 등 국정 전반을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돼야 한다.
또한 수감기관들의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질문, 답변 요구를 통해 에너지와 환경 등 국정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도출이 중요할 것이다.
항상 국정감사가 이슈 중심의 질타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에 입각한 감사를 하는 것이 옳다.
특히 각 피감기관에 대해 잘한 부분은 칭찬을 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한 질책과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단기적 및 중장기적인 개선 과제와 대책을 마련하고 국정감사 시기만 넘기면 된다는 식의 태도와 답변이 더 이상 반복돼서는 안된다.
이어 피감기관도 불성실한 태도가 아닌 진정성을 갖고 국회의 지적에 대해 정책을 수정하고 지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끝으로 이번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의 문제점을 제대로 집고 올바른 개선방향을 제시할수 있는 국감이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