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최근 신 정부 출범 후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신재생에너지 및 원전이다
특히 전력그룹사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내용의 보도자료 및 질의, 지적이 이어졌다.
여당은 신재생에너지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 했었다는 지적과 야당은 발전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 축소 계획은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한다는 것이다. 그 외에 송전 계통 등 여러 부문에서 여야가 격돌하고 있다.
일례로 여당인 한무경 의원은 산업부가 RPS 의무비율을 2026년까지 25%로 대폭 상향한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해야 할 RPS 이행비용이 35조8,00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RPS 비율 상승으로 인해 한전의 적자가 가중되면 이는 곧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과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어 야당인 이장섭 의원은 6개 발전공기업(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예산감축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발전6사는 신재생에너지 예산을 총 7조5,555억원에서 2조5,226억원을 감축했으며 동서발전의 경우 당초 계획된 약 1조7,000억원 대비 5,000억원이 줄어든 1조2,000억원을 제출해 무려 70% 예산을 감축했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해 여야의 주장대로 신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전원믹스 조정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활성화는 기대되지만 이로 인해 타 에너지원의 현안들도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에너지산업은 장치산업이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해야 하는 부분이다.
에너지정책은 단기적인 성과를 내기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과 현실적이고 세심한 정책 설계로 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원활한 소통 속에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