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현재 정부는 원전 비중을 2030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이면서도 실현가능한 규모로 확대해나가겠다는 새로운 에너지믹스로 재정립할 방침이다.
기존의 에너지정책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높게 책정해 목표로 삼았던 것보단 적극적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기존의 정부와 새 정부 모두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선 재생에너지와 함께할 수밖에 없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는 계속돼야 한다.
아직 확정된 부분은 없지만 새로운 에너지정책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및 확대 목표를 현실에 맞게 기존보다 적은 수치로 내세우더라도 지금까지 해온, 아니면 해내지 못한 태양광, 풍력, 특히 해상풍력 보급 확대와 이를 기반으로 한 분야별 산업활성화는 반드시 실현해야 하며 이를 위한 기술개발, 인프라조성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민간 투자는 지속 확대돼야 한다는 의미다.
원전의 비중을 높인다는 의미를 단순히 태양광, 풍력 확대를 막는다는 단순한 의미로만 생각해선 절대 안된다. 합리적인 에너지믹스의 기준이 원전을 기반으로 에너지안보,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 확대 등의 각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의미다.
즉 원전을 늘려가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를 낮춰야된다는 단순한 논리가 아니라 국내 전원믹스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해 원전을 어느 만큼 가동하고 신규 설치할 것인지를 결정함과 동시에 미래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보급하되 목표치 이상을 민간업계가 해낼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이어가는 것이 맞다.
탄소중립과 동시에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이는 한 나라 경제의 흥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에너지안보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기존 화석연료 대체 과정, 국민의 이해 상충, 각종 법제도의 미비 등 에너지 선진국에 비해 열악한 환경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