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한국풍력산업협회는 17~18일 양일간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Global Wind Energy Council, GWEC) 및 대만 주재 유럽상공회의소(European Chamber of Commerce Taiwan, ECCT)가 주최한 대만 타이페이에서 진행된 ‘2022 글로벌 해상풍력 서밋 대만(2022 Global Offshore Wind Summit Taiwan)’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이 직면한 도전과제를 공유하고 국제간 해법과 기회를 모색했다.
‘2022 글로벌 해상풍력 서밋 대만’은 해상풍력 공급망, 항만 인프라 개발, 현지화 전략, 파이낸싱, 부유식 해상풍력의 미래 등 풍력에너지분야에서 각국이 직면한 중대한 도전과 기회를 논의하기 위해 대만 정부와 산업계가 참여한 글로벌 해상풍력 컨퍼런스다.
최우진 한국풍력산업협회 부회장은 “한국과 대만 양국은 지형적 특성상 해상풍력 발전 분야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갖췄지만 대만은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지원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해상풍력 국가가 된 반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풍력 관련 산업 환경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인허가 과정과 민간개발사의 몫으로 돼 있는 이해관계자 수용성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해상풍력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각 나라의 사업 방식은 장단점이 존재해 여러 국가의 해상풍력 시장 상황을 공유하면서 해상풍력 산업이 가져올 기회와 도전 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상풍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회장은 “한국은 전 세계에서 8번째로 전력소비량이 큰 국가지만 신재생에너지는 전체 발전량의 7.5%에 불과하다”라며 “한국은 유럽과 미국 등 수출 의존도가 높고 전력사용량이 큰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한국기업과 한국경제가 해결해야 할 필수적인 과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한국은 국가의 탄소배출 감축 의무와 목표 이행을 법제화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대비 4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고 올 9월 발표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21.5%로 전망했다.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량의 7.5%임을 감안하면 정부의 목표치는 한국이 향후 8년간 신재생에너지의 폭발적 성장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최 부회장은 한국은 해상풍력 초기 시장 형성 단계인 만큼 넘어야 할 산도 많다고 말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복잡다단한 풍력발전의 인허가 과정이다. 속도감 있는 풍력사업 개발을 위해 인허가 절차의 일원화·간소화를 핵심으로 한 일명 ‘원스톱샵(One-Stop Shop)’법이 지난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최 부회장은 “한국은 풍황 계측을 끝내고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하고 이어서 환경영향평가, 해상교통안전진단, 어업피해조사 등 각종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 국방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지방자치단체 및 수협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친다”라며 “25개 이상의 인허가 절차를 밟기 위해 9개 정부부처와 소통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개발에 약 5~7년이 소요되는데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실현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해상풍력사업의 빠른 성장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보고 있으며 원스톱샵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국 해상풍력이 직면한 과제로는 ‘전력계통 강화’와 ‘주민수용성확보’ 문제를 꼽았다.
최 부회장은 “협회에서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한 전력계통 구축에 선제적 투자가 시급하다는 점을 정부와 한전에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고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와 해상풍력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적기에 실현가능한 보강계획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사업의 최종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나 정치적 상황 및 환경 등이 달라 인허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적으로도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나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사업개발 초기부터 현지 이해당사자들과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 역시 개발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풍력산업협회(KWEIA)와 세계풍력에너지협의회(GWEC)는 세계 풍력 및 한국 풍력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 나라의 정책, 산업 현황, 시장 상황을 공유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