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용기와 반도체에서 사용하는 고압가스 용기, 소형LPG저장탱크 등 특정설비가 사업자간 검사물량 수주를 위한 과도한 출혈경쟁으로 부실검사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20일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민간에 업무가 위탁돼 검사 수수료 기준이 없는 LPG용기와 고압가스, 특정설비 재검사 수수료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가스안전공사는 LPG용기와 특정설비 재검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는데 검사수수료는 검사기관과 검사 신청인이 협의해 정하도록 하고 있어 민간업체인 검사기관간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고압가스시설에 대한 부실검사 우려도 큰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경만 의원은 임해종 가스안전공사 사장에게 “안전관련 민간업계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적정 수준의 재검사 수수료 기준을 마련해야 안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다”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한국가스전문검사기관협회가 지난 2017년 민간검사업체들을 대상으로 특정설비 재검사비용과 적정비용 차이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최소 24%에서 최대 49%까지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민간경쟁구도에서 가스시설 검사비용도 크게 감소하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민간 가스전문검사기관은 영리기관으로 검사비용을 적게 받으면 아무리 안전을 위한 검사라도 검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과도한 경쟁을 안 하게 만들어야 민간 검사기관이 검사에 전념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스3법에서 유독 LPG와 고압가스, 특정설비만 수수료를 민간 경쟁에 맡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냐며 고압가스 사고가 발생한 뒤 가스안전공사가 대책 마련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같은 질의에 대해 임해종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검사 수수료는 자율화 돼 있어서 경쟁이 되고 있다”라고 해명했지만 “그럼에도 안전에 대한 염려와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