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정운천 의원은 지난 21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원전의 비중을 대폭 확대한 ‘에너지믹스’ 재편을 촉구했다.
정운천 의원은 자원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가 국제유가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가성비 좋은 원전 중심으로 가야 발전원가를 낮춰 전기요금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원전을 에너지믹스의 주력으로 삼았던 이유는 1970년대 오일쇼크를 시작으로 최근 러‧우 전쟁까지 그 원인과 형태만 다를 뿐 에너지위기가 지속적으로 반복됐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지난 5년간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평균 이용률이 81.6%에서 71.5%로 약 10%가 감소했는데 원전 이용률 감소로 줄어든 발전량 만큼 값비싼 LNG로 대체했을 때 약 11조5,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원전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전기요금이 저렴했다. 2019년 기준 원전 비중이 70.5%에 이르는 프랑스는 전기요금이 kWh당 276.5원(6월 기준)인 반면 원전 비중이 17.5%인 영국과 12.4%인 독일은 전기요금이 각각 483.4원, 535.1원(‘22.6 기준)으로 프랑스보다 약 2배 가량 많았다.
정 의원은 “국제에너지기구(IAEA) 지료에 따르면 탄소배출량이 가장 적은 발전원은 원전(10g/kWh) < 태양광(54g/kWh) < LNG(549g/kWh) < 석유(782g/kWh) < 석탄(992g/kWh) 순”이라면서 “에너지 가격급등 등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는 동시에 탄소중립까지 가능한 발전수단은 원전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 “특히 올 연말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나올 계획인데 지난 8월 보도된 실무안에 따르면 원전 비중이 여전히 작은 반면 LNG 비중은 크게 늘었다”라며 “전원믹스가 원전과 석탄 등 저원가 발전 중심에서 고가의 LNG 위주로 변하면 연료가격 변동에 취약해져 지금처럼 국제 연료가격이 상승했을 때 감당할 수 없게 되는 만큼 신규원전 부지 검토 등 원전 비중을 신속히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