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정부가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정과 태양광 유휴부지 잠재량 분석을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4차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분야 신규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과제는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방안 연구와 ‘태양광 보급 확산기반 마련을 위한 유휴부지 잠재량 분석’으로 기본계획 수정계획의 경우 6개월간 4,200만원 예산이 투입되며 태양광 유휴부지 잠재량 분석은 8개월간 8,000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번 과제는 주관기관이 단독수행 또는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계획서 작성시에는 과제제안서 상의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기본계획’ 수정계획 수립방안 연구는 지난 2020년 12월 5차 신기본 수입 이후 재생에너지 경매제도 활성화 등 대내외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정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진행된다. 특히 수소경제이행기본계획,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 등 법정계획 수립에 따른 재생에너지분야의 환경적 변화가 이어지면서 이를 반영한 수정된 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제5차 신기본 성과를 분석하고 기술개발, 산업화 동향, 기술수준, 정책변화 ,보급여건 등 국내외 정책 추진여건을 분석하며 제5차 신기본의 기본방향을 수정해 설정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대내외 정책 및 보급여건을 반영한 신지생에너지 기준수요 전망 및 분야별·원별 보급목표를 재설정할 방침이다. 특히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원믹스를 반영하되 열·수송분야의 보급목표를 재설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대내외 정책 및 보급 환경과 연계된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전략을 마련한다. 이에 분야별·원별 보급 정책 개발 및 로드맵을 작성하고 보급계획 수립 지원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보급 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에 따른 투자재원 소요액 산정 및 시장창출, 파급효과, 온실가스 감축, 워유수입 대체 등 기대효과를 분석하게 된다.
‘태양광 보급 확산기반 마련을 위한 유휴부지 잠재량 분석’은 RPS 공급의무비율 상향조정 등 국내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서 시장 확대와 이를 위한 지원제도 등 관련제도 구축이 필요하며 기초자료를 통한 잠재량 파악이 필수인 점을 감안해 진행된다.
그동안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은 특정 입지를 중심으로 보급된 상황으로 시장 확대를 위해선 그동안 활용된 입지뿐만 아니라 제도, 규제 등으로 설치가 부진하고 제한된 입지, 기술개발로 활용이 가능한 신규입지 등을 발굴·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재생에너지 잠재량 분석은 데이터 연산을 통한 분석이 특징으로 실제 관리되는 입지 정보와 연계를 통한 고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과제수행을 통해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입지를 정부·공공기관 관리 입지대상, 데이터화를 포함해 조사·분류하고 각 입지에 대한 태양광 설치가능 잠재량을 산출하게 된다. 특히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각 입지별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태양광 설치가능 입지정보를 조사하고 입지 잠재량을 분석해 입지별 태양광 보급 확대 장애요인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제는 산업기술R&D 정보포털에서 온라인으로 11월14일까지 과제접수 하면 되며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오는 12월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