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4일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관 601호에서 ‘한국 이민법의 최근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이민법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선택 및 외국인 수용절차에 따른 보호시설, 이주배경 청소년 등 이민법제와 관련해 우리사회의 적합한 법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총 3세션으로 나눠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 발제자로 이보연 건국대학교 연구전임교수가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이동권 문제’를 주제로 발제를 한다.
이보연 교수는 외국인고용법의 사업자 변경 제한규정에 대해 미국, 독일, 일본 사례를 소개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뷰를 토대로 법제 정비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세션에서는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적 쟁점 연구’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법률에서 외국인 청소년에 대한 비차별 원칙을 정해야 함을 강조할 예정이다.
마지막 3세션에서 김예진 법률사무소 지율 변호사가 ‘외국인 보호시설의 법적 쟁점 주제’로 발제한다. 김 변호사는 아동, 성소수자, 정신질환자 외국인들의 구금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강성식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장민영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참석한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이민법제는 외국인에 대한 인권적 접근과 함께 국가 환경에 적합한 효과적인 제도설계가 중요하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한국사회 내 이주민의 통합과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및 피해자 예방을 위한 결혼중개업법 제도개선 연구’,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외국인근로자고용법 등’ 이민과 외국인 관련 법제 개선방안을 담은 연구를 지속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