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지금까지 진행해온 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각종 비리와 불법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산업, 기술적인 측면에서 어떤 성과도 없는 불편한 결과가 앞으로도 이어지진 않을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최근 국무조정실의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표본조사에서 이미 2,600억원에 이르는 위법 사례가 적발됐는데 가짜 버섯재배·곤충사육시설을 만들어 농지에 불법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고 대출금을 받는가 하면 허위서류로 공사비를 부풀려 불법 대출을 받는 경우도 드러났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12곳에서만 적발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 위법·부당사례만 2,267건에 달한다. 친환경 에너지 확대라는 목표가 특정 집단의 이익에만 부적절하게 사용됐으며 전국으로 수사가 확대될 경우 이 규모가 수조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새만금 해상풍력사업에서도 무자격 사업자가 수십억원 규모의 설계용역사업비용을 공기업과 계약하는 등 태양광과 풍력을 늘리기 위해 그동안 정부와 업계가 기울여온 노력이 특정 집단의 이익과 혜택만 늘리고 막상 산업 성장과 에너지원 확대, 시장 선점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운 지경이 됐다.
참담한 사실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탄소중립 달성을 정책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공표했으며 많은 비용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전략이 실현되지도 않았고 온실가스 감축 R&D에는 무대책이었다는 점이다.
NDC 목표를 2배나 상향 조정했음에도 온실가스 감축 R&D에는 고작 2,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배정하고 정작 태양광 보급에는 12조5,000억원을 투입했는데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성과는 드물고 중국산 태양광 패널 수입으로 목표량을 달성하고 있다.
단순히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치상으로만 거창한 목표를 제시해놓고는 결국 이를 현실적으로 산업 성장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체계도 없었고 기회를 보고 달려드는 특정 집단에게만 금전적 혜택을 주는 껍데기만 존재하는 정책으로 운영됐다는 것이다. 처음 시작부터 재생에너지 확대가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됐어야 했다. 더 이상 이를 망각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