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12월1일 08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가 총 33개소로 휘발유가 30개소, 경유 3개소에 이른다고 한다.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8일차에 접어들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정부와 화물연대간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앞으로 품절 주유소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을 진화시키고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해 산업부는 박일준 차관 주재로 대한석유협회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한 ‘정유업계 업무개시명령 실무 준비회의’를 긴급 개최했다고 밝히고 있다.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 등을 사전 검토하고 필요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상황 점검, 운송거부 장기화에 따른 업계 피해 현황을 확인하며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풀이된다.
하지만 업무개시명령이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적지 않다.
휘발유나 경유를 넣기 위해 주유소에 갔는데 넣을 기름이 없다는 것은 국민 생활에 불편이 초래되고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우려가 있지만 심각한 위기에 이를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동맹 휴업 내지 파업 등으로 국민 생활이나 국가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될 때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정부가 내리는 명령인데 대통령실 발표에 따르더라도 49곳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17년 1만2,007개에 이른 주유소는 2021년 기준 629개가 줄어든 1만1,378만개로 휴업 주유소가 512곳, 폐업 주유소가 283곳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49개의 품절 주유소는 0.43%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런 상황이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을 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강경한 입장으로 법과 원칙만을 앞세워 행정적인 강제 일변도의 태도만 보일 것이 아니라 화물연대와 대화 타협을 통한 절충점을 찾아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기대가 크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야 한다고 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화가 난 화물연대에 회초리를 드는 격은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수출 부진에 경제상황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겨울철 연료비 부담이 적지 않은 국민들이 좀 더 저렴하고 경제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정부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길 바랄 뿐이다.
특히 관계부처, 유관기관 및 업계와 추가 대체 운송수단 확보를 통해 품절주유소 확대를 방지하면 화물연대의 주장도 힘이 한풀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