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SMP 상한제 실시로 인한 민간발전업계와 신재생업계의 반발, 한국전력공사법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펼쳐지는 등 최근의 에너지산업은 어지럽기만 하다.
이러한 에너지산업 혼란의 원인으로 정부의 ‘무리한 요금동결’이 꼽히고 있다. 현재의 에너지 위기상황에서 정부는 서민물가 안정을 이유로 무리하게 요금을 동결해왔으나 에너지업계에서는 정부가 실시하는 요금동결이 미봉책에 불과하며 더욱 안좋은 결과가 연출되는 ‘스노우볼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무리한 요금억제의 결과로 최근 한전, 가스공사의 재무위기가 발생하면서 결국 업계에서 경고한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미봉책에 불과했던 요금억제로 인해 발생한 폐단들을 다시 미봉책으로 막으려 하고 있다. 한전의 재무적인 압박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요금인상임에도 불구하고 SMP 상한제 등 엉뚱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당장 전력 블랙아웃, LNG 도입 디폴트 상황 등 위기가 도래하고 있지만 이러한 위기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전법, 가스공사법 개정안을 두고 정치적인 대립을 이어오며 관련법 통과를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전 정권부터 이어진 무리한 요금억제로 인해 이러한 폐단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한전, 가스공사의 회사채 발행 한도 상향을 반대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로 인해 촉발된 재무위기를 한전과 가스공사의 책임으로 돌리며 재무 불안정을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 해결하라는 ‘아전인수’격의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요금억제 정책은 이전 정권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왔으므로 한전, 가스공사의 재무위기에 대한 책임은 여, 야 모두에게 있다.
에너지는 국민들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재’이자 ‘필수재’ 성격을 지닌다.
정치권, 정부 등에서는 국민들의 생존권을 두고 정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조속한 한전법, 가스공사법 개정안 통과와 함께 미봉책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인 요금정상화를 통해 한전, 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 확보방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