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한해 탈원전 폐기 등 에너지정책을 정상화하고 13년만에 원전을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러-우전쟁, 3고현상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337조원 투자프로젝트 지원 및 반도체클러스터 인허가 처리 등 민간주도 성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2023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투자 쌍둥이 절벽, 자국우선주의 확산, 에너지위기 지속으로 실물경제 어려움이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내년도 경제위기 집중 대응과 위기 이후 미래준비를 정책기조로 설정하고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 에너지 안보 확립과 시스템 혁신,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 등 4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 에너지 안보 확립과 구조혁신
러-우 사태로 촉발된 에너지 위기가 내년에도 지속되고 석유, 가스, 석탄 등 에너지가격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민생 안정과 산업계 우려 불식을 위해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그간 지연된 에너지 시스템의 구조혁신에도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원전 생태계를 빠르게 복원하고 원전 산업의 완전한 정상화를 이룬다.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을 차질없이 이행해 2023년내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부지정지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원전생태계 완전복원을 위해 2022년 대비 1조1,000억원이 증가한 3조5,000억원의 일감을 공급하고 신한울 3, 4호기 외에도 2025년까지 매년 1기씩 원전이 차질없이 준공되도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계속운전도 차질없이 준비해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2023년에 총 7기 원전에 대해 계속운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한시 저장시설을 위한 설계발주(고리), 예타(한빛‧한울)도 착수한다.
원전 혁신기술인 SMR 개발도 본격 개시해 전담사업단을 출범하고 4,000억원 규모의 1차년도 연구를 개시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글로벌 에너지위기에 대응해 에너지안보를 강화한다.
가스, 석유 비축 확대를 추진해 가스는 당진 가스기지 저장시설 구축에 착수하고 석유는 2025년까지 1억배럴 이상의 비축유 확보를 목표로 2023년에 47만배럴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차전지, 전기차에 쓰이는 10대 전략광물은 글로벌 수급지도를 통해 특별 관리하고 해외자원 개발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핵심광물 비축 확대(평균 54일분→100일분)도 추진한다.
에너지 안보에 중요한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경우 동반 확대를 통해 국내 공급역량을 지속 확충해 나가는 한편 풍력 보급 확대를 통해 균형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력계통을 적시에 확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수용성 확보와 송전망 투자 확대를 위한 종합패키지를 2023년 1/4분기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에너지시스템의 혁신도 추진한다. 에너지 요금은 시장원리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 및 연탄 쿠폰 등 지원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 요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전환을 위해 에너지 효율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효율혁신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전기위원회를 개편해 전기요금 결정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보한다. 전력시장에 실시간‧가격입찰 방식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제주에서 최초로 추진한다.
특히 산업부는 5대 에너지 신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에너지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장, 액화수소 플랜트(연 4만톤 규모) 구축 및 발전소별 수소 혼소 실증사업도 착수한다.
풍력특별법 제정으로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10MW급 대형터빈 실증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해 가스전에 연 40만톤 실증을 기획하고 경제성 보완을 위한 탄소차액 계약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효율등급제 대상을 식기세척기, 의류관리기 등으로 확대하고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해 2,600억원 융자사업을 시행한다.
비리튬, 장주기 ESS 등 저장장치 범위를 확장하고 에너지스토리지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
최근 미·중 패권경쟁, 자국우선주의 심화 등 국제통상질서가 급변하면서 수출중심의 개방경제인 우리나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산업부는 국익을 우선하는 선제적 통상을 추진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받는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먼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대응을 강화한다. 미국 IRA는 한-미 양자 대화채널을 활용하여 적극 대응하고 우리기업이 북미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대 EU 통상현안대책반’을 구성해 전방위 대응에 나서는 한편 우리의 탄소배출권 제도 등 탄소배출 감축 노력이 인정될 수 있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미국, 일본, 대만이 함께하는 4자간 반도체 협력(Fab4)은 국익 관점에서 반도체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검토한다.
또한 산업부는 신시장 개척을 위해 산업통상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방한시 체결한 40조원 규모 경협에 대해 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UAE, 카타르 등 중동국가와 에너지, 신산업 협력을 강화해 제2의 중동 붐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GCC(걸프협력회의)·에콰도르·과테말라 등과 신규 FTA 체결을 추진하고 자원부국과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IPEF·WTO 등 신통상규범 논의를 주도한다.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협상에 적극 참여하여 공급망규범 선도, 친환경 제품시장 창출, 아세안 수출시장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고 협상의 성과를 조기에 도출할 계획이다.
EU, 아세안 등과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를 확대해 디지털 서비스 수출을 촉진하고 유엔기후협약 등 글로벌 기후, 환경 논의 과정에서 우리 업계의 이익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국격에 걸맞도록 국제사회에 기여한다. 개도국과 핵심광물 협력을 확대하고 개도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와 생산현장 기술 애로 해소를 지원하는 등 공급망‧그린‧기술 3대 분야 중심으로 ODA를 고도화하고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 플러스 달성
정부는 해외 인증을 저렴하고 손쉽게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체계로서 국가기술표준원에 해외인증지원단을 설치하고 국내기관을 통해 해외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품목도 확대(120개→150개)할 계획이다.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확대하고 벤처 및 수출초보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인증, 마케팅, 물류 예산의 2/3(약 9,000억원)를 상반기 중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흥시장과 자원부국 중심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한다.
내년도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흥시장과 자원부국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무역보험 우대, 지사화 확대 등을 집중 지원하고 시장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생산기지와 거대 소비시장으로 부상한 아세안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중간재와 한류·할랄을 연계한 소비재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중동 시장에서는 석유, 산업화 정책에 맞춰 한-사우디 경제정상 외교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플랜트, 인프라 진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신규 FTA 체결을 통해 한류 붐을 활용한 소비재 수출을 확대하고 자원부국과의 광물협력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원전, 방위산업, 해외플랜트 등 3대 유망분야 수출산업화를 추진한다.
폴란드, 체코의 원전 수주는 차질없이 추진하고 필리핀, 영국, 튀르키예 등 신규 시장은 국가별 맞춤형 수주 전략 마련 및 고위급 등 정부간 협의채널을 상시 가동한다.
방위산업의 경우 2023년 170억달러 이상 수주를 목표로 맞춤형 산업협력, 수출금융 등 수주지원을 강화하고 민군 겸용 R&D에 5년간 1조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해외 플랜트는 2023년 300억달러 수주 달성을 위해 전통적 플랜트와 친환경플랜트를 타겟팅해 시장조사, 컨설팅, 기자재 인증 등 전주기 수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를 통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가동하고 범부처 차원의 수출 지원 전략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 카라반을 신설해 지방기업 수출 애로를 발굴하고 이를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를 통해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 실물경제 활력 회복과 역동적 성장
먼저 설비, R&D, 외국인투자 등 3대 투자를 촉진해 투자주도 성장을 견인한다. 우선 100조원 설비투자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규제개선, 인허가 지원, 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입주업종 제한 등 규제 위주의 산업단지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상생인센티브 체계, 인허가 타임아웃제, 공공기관 예타면제 등 신속 행정 3종 세트를 도입해 투자 속도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등 11대 산업 초격차 프로젝트에 산업 R&D 예산의 70% 이상을 집중 투입하고 4대 탄소 다배출업종 탄소저감 기술개발에는 2030년까지 민·관이 함께 9,300억원(국비 6,947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 주력, 공급망 산업 등 업종별 맞춤형 성장전략을 추진한다.
배터리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핵심광물을 확보하고 해외 광물투자시 세제·재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해외 투자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국내는 R&D센터 및 첨단생산의 Mother Factory로, 해외는 양산기지로서 역할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자동차시장은 30년까지 자동차-SW 융합인력 1만명을 양성하고 ‘자동차부품산업 미래차전환 특별법’을 제정해 부품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할 계획이다.
탄소배출량 측정, 검인증 인프라 등 CBAM 대응기반을 마련하고 수소환원철, 전기로 효율화 등 탄소저감 기술개발에 2030년까지 2,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AI·로봇을 활용한 공정 자동화 및 디지털화로 인력난에 대응하고 전기추진선, 수소‧LNG선박 등 친환경 선박 개발도 추진한다. 저가수주 방지 등 원하청간 과도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추진한다.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을 확대(150→200개)하고 바이오, 미래차 분야 소부장 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소부장 특별법을 소부장·공급망 특별법으로 개정하고 대체 수입처 발굴, 민간비축 확대 등 공급망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바이오경제 2.0’을 산업전반의 혁신과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 산업으로 집중 육성한다.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2024~2032년, 9,988억원 예타 중, 과기‧복지부 등 공동)을 추진하고 이를 의료‧금융 등 다양한 데이터와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바이오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대규모(4,000억원) 예타를 추진하고 바이오 항공유, 선박유 실증 사업에도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