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정원 44만9,000명 중 1만2,442명에 대한 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기재부는 지난 26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 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 의결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대국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자율책임경영 및 역량 강화, 민간-공공기관 협력강화의 공공기관 혁신 3개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29일에 수립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관별 혁신계획을 통해 기능, 조직 및 인력, 예싼, 자산, 복리후생의 5대분야 중점 효율화를 추진 중이며 이중 먼저 검토가 완료된 예산효율화 및 복리후생 개선계획, 자산효율화 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각 주무부처 및 350개 공공기관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 혁신 계획안을 마련해 제출 완료했으며 정부는 민관합동 공공기관 혁신 TF를 구성, 운영해 기관별 기능조정 및 조직, 인력 효율화 계획안을 확인, 점검하고 주무부처, 기관과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날 공운위에서 ‘기능조정 및 조직, 인력 효율화 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5대 분야의 기관별 혁신계획이 모두 확정됐다.
■정부, 공기관 정원·직무 등 손본다
이번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의 1만2,442명을 조정키로 결정했다.
이번 공공기관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정원의 1만2,442명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공공기관 전체 정원 44만9,000명의 △2.8%의 수준이다.
전체 정원대비 1만7,230명(3.9%)를 감축하고 4,788명(1.1%)은 국정과제 수행, 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재배치하게 된다.
지난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만에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한 것으로 공공기관 정원은 2022년 44만9,000명→2023년 43만8,000명으로 감소할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기능조정 △7,231명, 조직･인력 효율화 △4,867명, 정･현원차 축소 △5,132명, 인력 재배치 4,788명이다,
민간･지자체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감소 또는 사업종료 업무,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 717건을 정비해 233개 기관에서 △7,231명을 조정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의 성장으로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을 84개 기관, 167건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경우에는 소규모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기능을 조정해 민간부문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전기안전관리법, 안전관리업무 규제혁신(산업부)에 따라 3년에 걸쳐 민간에 전환 예정이며 다만 농어촌, 도서 등 격오지는 공익성 차원에서 유지할 예정이다.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라 작업 현장을 축소하고 관리 인원 등을 축소할 계획이다. 공공기관간 유사･중복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24개 기관, 54건을 조정한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제, 화학물질 등록지원, 재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 사업은 전문성 등을 고려해 환경산업기술원 등에 이관할 계획이다.
핵심 국정과제 수행, 필수시설 운영, 안전, 법령 제･개정 등 필수소요 인력에 대해 223개 기관에서 4,788명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한수원 신한울 3, 4호 건설, 건보심사평가원 혁신의료기술 등재관리 등 2,577명을 비롯해 환경공단 도시침수 및 안전대응 등 646명, 한국서부발전 김포열병합발전소 운영 등 1,056명이 해당한다.
기재부가 마련한 이번 혁신계획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 혁신T/F 검토, 주무부처･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각 주무부처는 ‘소관기관 혁신T/F’를 통해 기관별 혁신계획을 검토·조정해 기재부에 제출했으며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T/F’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혁신T/F’안에 대해 각 부처･기관과 적극적인 의견조회 및 협의를 실시했다.
또한 기능･조직, 재무상황 등 기관별 특성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차별화된 검토를 실시했다.
특히 공공병원･연구개발목적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과 코로나 상황 등에 따라 기관 제출안을 최대한 반영해 부처 및 기관에서 요청한 코로나 한시정원 반납(공공병원), 장기결원을 감안한 정･현원차 축소(연구개발목적기관) 중심으로 조정했다.
안전분야에 대해서는 646명을 추가 재배치할 계획이다. 기관이 제출한 필수 안전인력(80명)은 정원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필수 안전 관련 재배치 요구는 모두 수용하여 총 646명을 안전분야에 재배치할 예정이다.
전기안전공사의 경우 사용전 점검 및 정기검사 업무 251명, 철도공사의 관제기능 강화 등 중대재해 예방인력 78명, 승강기안전공단의 승강기 안전검사 인력 43명이 해당된다.
■무리한 인원 감축, 책임 ‘떠넘기기’ 불과
에너지분야 공기업들 중에서 조정규모는 한전이 496명, 한국수력원자력 37명, 한전KPS는 87명, 한국수자원공사는 221명, 한국가스공사는 102명 등이 조정된다.
또한 한전KDN 28명, 한국남동발전 87명, 한국중부발전 91명, 한국서부발전 77명, 한국남부발전 68명, 한국동서발전 80명, 한국전력기술 85명, 한국가스기술공사 23명, 한국지역난방공사 80명 등이다.
한국석유공사의 경우 47명, 한국광해광업공단 23명, 해양환경공단 34명, 대한석탄공사 139명의 조정이 이뤄진다.
준정부기관에서는 한국환경공단 144명, 한국전기안전공사 158명, 한국가스안전공사 49명, 한국에너지공단 15명, 한국석유관리원 14명, 원자력환경공단 5명, 한국석유관리원 14명 등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정원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60%, 무기직은 40% 수준으로 무기직 정원조정의 대부분은 정･현원차 조정으로써 현재 근무 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으며 정원조정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감소를 활용하고 향후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초과현원을 해소함으로써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으며 신규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무리한 정원감축 시행으로 인해 노조 등 노동계의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으로 공기업들의 재정난 등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유발됐지만 정부는 이를 각 공공기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원감축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문제점들을 정부가 아닌 각 공기관들이 떠안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인원감축은 문제는 정부가 만들어놓고 해결은 공공기관이 하라는 식의 등떠밀기 정책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내년부터 이번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포함한 기관별 혁신계획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운위에 보고하고 필요시 분야별 과제 추가 발굴 및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며 주무부처와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노력과 성과는 경영평가 및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해 책임성을 확보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시행하지 않지만 각 공기관들의 인원조정 이행여부를 경영평가, 정부 업무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정원초과된 인원들에 대한 사퇴 및 이직 압박 등으로 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