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가 2030 국가 온실가스 목표 달성을 위해 원전, 신재생에너지, 무공해차, CCUS 등 저탄소 순환경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환경부는 3일 환경부의 2023년 주요 정책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먼저 환경부는 균형 잡힌 탄소중립 전략으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이에 환경부는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연도별, 부문별 이행 계획을 3월에 내놓고 본격적인 탄소중립 여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무탄소 전원인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균형 있게 고려하고 저탄소 산업구조와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서두르며 무공해차(전기·수소차) 중심의 수송체계를 갖추는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제도혁신과 재정지원으로 탄소 무역장벽을 극복하고 저탄소 신산업을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EU)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탄소중립을 저탄소 신산업과 녹색시장 진출의 기회로 만들 예정이다.
규제혁신을 통해 열분해유,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CCUS) 등 새로운 저탄소 사업을 활성화하고 녹색산업에 1조3,000억원의 재정지원 등 투자를 늘려간다.
아울러 저탄소 생활문화 정착을 위해 범국민 캠페인과 함께 친환경제품 구매, 다회용기 이용 등의 탄소 저감 활동에는 유인책을 확대하고 이를 토대로 일회용품을 줄이는 다회용기 대여 서비스, 새활용 등 새로운 사회 서비스형 신산업을 육성한다.
환경부는 희소금속 자원 확보 등 순환 경제체계 구축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지난해 국회에서 확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생산에서 재활용까지 폐기물의 전 과정에서 자원순환 성과를 높여 탄소중립과 자원 안보에 이바지함은 물론 새로운 성장 먹거리도 만든다.
이를 위해 고품질 순환자원 생산을 위한 인공지능(AI) 폐플라스틱 선별장과 공공 열분해 시설을 확대하며 폐배터리에서 니켈 등 희소금속을 고효율로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연내 전용 산업단지(클러스터)를 포항에 착공한다.
환경부는 미래 유망 3대 녹색 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전통적 오염처리 산업과 환경기초시설에 머물러 있던 국내 녹색산업을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 산업 등 신산업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녹색산업 2023년 20조원, 2027년까지 누적 100조원의 수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동 및 중앙·동남아시아 등 지역별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해 그간 내수시장에 머물러 있는 녹색산업의 해외 진출을 본격화하고 이를 통해 올해 내 녹색산업 분야에서 20조원 수주를 추진한다.
오만,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역은 그린수소, 해수 담수화 등의 분야에서 17.5조 원 수출을 목표로 한다.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중앙 및 동남아시아에는 산업단지 내 상하수도, 매립가스 발전소 등 2조1,000억원 수출을 목표로 한다.
미래에는 유망 3대 녹색 신산업을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등 진출 분야를 확대하고 북미와 유럽까지 개척해 임기내 100조원을 수출할 계획이다.
현장의 요구에 부응한 맞춤형 수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민·관 녹색산업 수출 연합체(얼라이언스)’를 즉시 출범시키고 오만(그린수소), 아랍에미리트․인도네시아(해수 담수화) 우즈베키스탄(매립가스 발전, 하수처리) 등에서 장·차관이 직접 고위급 회담, 기술설명회 등을 통해 수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산업체의 가장 큰 어려움인 재원 조달*을 해결하기 위해 녹색채권과 녹색금융을 활성화한다.
올해에만 약 3조 원 규모의 녹색 채권과 3조5,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 등 7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녹색 공적개발원조(그린 ODA)도 12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3배 확대하고 정부 간(G2G) 협력체계를 강화해 해외 진출이 힘든 환경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우리나라 주요 전략산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반도체, 자동차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산업의 초격차 유지도 환경 측면에서 적극 지원한다.
무공해차 중심으로 개편되고 있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 개편 및 충전 인프라 확충 등 탄탄한 내수시장으로 수출을 뒷받침한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농도 30% 감축 약속을 본격 추진한다.
2022년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역대 최저치(17.5㎍/㎥)를 기록한 여세를 몰아 본격적인 감축을 추진한다.
시멘트, 화력발전 등 초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의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병행한다.
무공해 전기, 수소차를 올해 70만대(임기 내 200만대)까지 보급하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폐차에 대한 지원을 기존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023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지 환갑이 되는 해로서 그 간의 환경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 위기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삷의 질을 높이고 탄소중립 등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녹색 신산업을 육성해 성장동력을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