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현재 우리 국민이 가장 원하는 공공서비스 중 하나가 ‘국민 안전’이다. 국가안전관리 컨트롤타워인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니즈를 반영해 올해 ‘국가안전시스템 전면 개편’을 천명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도 국민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국가 가스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을 혁신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 및 기술환경 트렌드와 새정부 정책방향 핵심 키워드는 ‘사회전반에 디지털 기술 접목’,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형 안전관리’이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사회ㆍ기술ㆍ정책 변화동인을 반영한 새로운 안전관리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2023년부터 본격화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안전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관리체계 혁신을 이끌어 나갈 게획이다.
우선 원스톱 검사처리 시스템으로 가스안전공사를 직접 방문해 종이서류로 접수, 신청하는 업무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기술검토 접수부터 결과처리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원스톱으로 처리되고 올해부터 우리 국민의 20%가 거주하는 서울지역부터 기존서류 전산화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스마트온 운영이 확대된다.
‘KGS 스마트온’은 안전검사 분야 디지털 관리 시스템으로, 정보조회, 검사결과등록, 부가적 행정업무를 현장에서 단말기를 이용해 처리할 수 있으며 지난 2021년부터 도입해 추진 중이다.
또한 도시가스 사용시설 기술검토 서류 전산화 완료 시 ‘KGS 스마트온’을 통해 종이서류 없이 도면을 실시간 확인하며 검사 수행하는 등 검사업무의 완벽한 비대면・디지털화가 가능해진다. 향후 사용자 편의에 맞춰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보험가입 확인절차가 면제된다.
고객의 보험가입 여부를 대면 확인하는 절차가 시스템적으로 개선된다. 가스안전공사의 가스시설 정보와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연계를 통해 의무 보험 가입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실시간으로 공유·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험 미가입 사각지대가 해소되며 고객은 서류준비 및 확인하는 절차의 불편함이 감소된다.
아차사고 관리체계가 개편된다.
가스시설 내 잠재된 가스사고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아차사고(Near Miss)를 정부경영평가 공식 지표로 추가했다.
기존 사고통계에서 단순 가스누출 등 사고신고 접수가 이뤄지지 않는 니어미스 사고를 발굴・빅데이터화하여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고발생의 근본적 문제점을 개선하여 인명피해 제로화에 도전할 예정이다.
민간 협업형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된다.
민간주도의 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LP가스 공급과 안전을 분리하는 안전관리 체계 개편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올해 9개 지자체, 812백만원 예산을 투입해 4만1,500가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대행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기준 마련 등 법제화를 추진한다.
또한 고객의 안전관리 정보를 시스템 기반으로 관리할 수 있는 LPG사용시설 안전점검시스템(On-Safe)을 보다 확대하여 가스시설 도면 프로그램 도입 등 全 공급자가 활용할 수 있게 고도화할 예정이다.
새 정부 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가스안전공사 내 ‘규제혁신 전담TF’ 운영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분야 50대 과제를 최종 확정하여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102억원 완화되고 기업의 직・간접 경제적 비용 부담이 1조4,405억원 절감되며 민간 가스분야 일자리가 5,536명 창출된다.
규제혁신 50대 中 대표 과제로는 안전교육 온라인화, LPG 법정검사 합리화, 기밀시험 주기 완화, 반도체 산업 활성 등이다.
생활밀접형 국민연료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시가스 연료다변화, LPG 시설개선, 액유입 현상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같은 LPG 신규사업, 부탄캔 안전확보, 겨울철 안전강화 등이 추진된다.
기존 도시가스 배관을 활용해 적정 비율로 수소를 혼입하는 경우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국가 R&D 및 실증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20% 혼입이 된다면 2,000억 규모의 온실가스(CO2)감축 효과와 기존 도시가스 배관 활용해 연간 107만톤의 수소 공급이 가능하며 배관 구축비용을 약 40억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소형저장탱크 시설의 지속적 증가[최근 5년간(17~21년) 38%↑]로 국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소형저장탱크 관련 안전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사 신규사업(6.5억원)을 시작한다.
LPG소형저장탱크 시설의 액유입현상 발생과 개연성이 있는 전국 9만7,000개소 중 61%인 6만 여개에 대한 신속한 실태조사, 안전점검 및 원인규명을 위한 실증실험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