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전기, 가스 등의 에너지원들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필수재이다. 산업혁명 이후 고도의 발전을 이뤄온 인류는 점차 에너지원 활용도가 늘어났으며 현재에 이르러서는 물과 공기만큼 소중하고도 필수적인 존재가 됐다.
하지만 최근 에너지가격의 급상승과 이로 인한 요금상승으로 인해 소외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에너지가격의 상승은 ‘사치’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는 만큼 소외계층의 어려움을 돌아봐야 할 시기라는 것이다.
물론 원자재가격, 유지비, 인건비 상승에 따른 요금현실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민생안정을 이유로 덮어두고 요금인상을 막았다가는 미래에 민생에 더 큰 악영향으로 다가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투트랙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가격에 인상에 따른 요금 현실화는 추진하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요금감면, 에너지바우처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정부는 등유, 도시가스, LPG 등을 대상으로 한 요금감면 및 에너지바우처를 확대하고는 있다. 하지만 에너지바우처의 경우 발급대상자가 직접 시기, 절차를 확인 후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에너지바우처 미집행금액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소외계층 지원대책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관련 정책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절차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소외계층이 몰라서 못쓰는 일이 없도록 대국민 홍보, 안내 절차 등을 강화하는 한편 신청이 어렵지 않도록 간략화 하는 등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