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눈덩이처럼 불어난 난방용 요금에 서민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급등한 가격 탓이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세계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면서 유가가 오르고 재정 투자를 확대하면서 화폐가치가 떨어지면서 부동산 가치가 높아졌지만 이후 인프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올리면서 고환율에 경기 위축 상황이 만들어낸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다 기후변화로 인한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하지만 복잡해진 국제정세와 자국 우선의 에너지 정책이 난방용 요금 상승에 기름을 붓는 측면도 없지 않은 듯하다.
특히 코로나19로 위축된 경기를 회복시키고 에너지 가격 인상 억제가 급등한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 요인을 더 이상 수용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9조원에 달하고 변동된 전기요금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불어난 한전의 적자를 완화시키기 위해 도시가스와 전기요금 인상한 것이 서민들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 된 실정인 셈이다.
물론 정부도 3,718억원에 이르는 할당관세를 인하해 난방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인상된 전기와 LNG가격을 해소하는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인다.
정부는 인하폭을 축소하긴 했지만 4월이 되면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려줬던 유류세의 환원 여부를 다시 결정해야 할 뿐 아니라 LNG나 전기요금도 추가 인상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버스나 지하철 요금 인상도 예고된 상태며 3,800원이었던 택시요금도 1일부터 1,000원 오른 4,800원으로 껑충 뛰었다.
음식값은 물론 과자나 다른 서비스 요금도 줄줄이 추가 인상될 것이 우려스럽다.
복잡한 국내외 상황에 정부도 어쩔 수 선택이고 결정이었겠지만 그렇다면 국민들에게 좀더 자세한 설명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을 당부해야 한다.
국회도 더 이상 정쟁이나 말로만 민생을 외치기보다 고통받는 국민들이 안정된 물가기반 아래 일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 보완과 정책적 대안을 발굴해 하루빨리 펼쳐나갈 수 있길 기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