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지속적인 민수용 요금 동결로 인해 지난해 기준 약 9조원까지 누적된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금정상화가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2021년 2분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2022년 러-우사태 등으로 2021년 1분기 대비 최대 10배 이상 급등했다.
이처럼 원료비 인상요인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7월 한차례 인하된 뒤 민수용 요금은 지속 동결돼 왔다. 이에 가스공사의 미수금이 9조원까지 급증하기 시작한 것이다.
가스공사 부채비율의 경우에도 2021년 453%에서 지난해 3분기에는 664%까지 치솟았다.
이를 반영해 지난해에는 4차례에 걸쳐 MJ 당 5.47원을 인상했으나 여전히 구매원가 이하 수준으로 미수금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미국, 영국, 독일 등은 치솟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에 따라 2022년 주택용 가스요금이 2~4배가량 상승하는 등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의 주택용 가스요금은 2021년 1월 MJ 당 10.4원 이었으나 2022년 8월에는 33.1원까지 올랐으며 영국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MJ 당 16.3원에서 2022년 8월 68.2원까지 급증했다.
러-우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독일의 경우에는 2021년 1월 주택용 가스요금이 MJ 당 23.4원이었으나 2022년 8월에는 82.2원, 2022년 9월에는 91.8원까지 치솟았다.
앞서 가스공사는 국제적인 에너지가격 상승과 무리한 요금동결이 겹치며 2012년 5조5,000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이를 모두 회수하는데는 5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다.
현재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 말 기준 9조원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2012년과 비교해 상황이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고 분석된다.
이러한 미수금은 국민들에 대한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가스공사의 재무구조 악화로 인해 신용도 하락,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천연가스 사용자들인 국민들이 고스란히 부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요금정상화·취약계층 지원 병행
현재 물가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민수용 요금 동결이 실시되는 등 가스공사의 희생이 뒤따르고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가스공사는 단계적인 요금정상화를 통해 2026년까지 미수금 회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물론 요금정상화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효율화, 취약계층 지원 확대를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해나갈 계획이다.
먼저 계속된 한파로 난방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배려대상 160만 가구에 대해 계층별 가스요금 할인한도를 기존 9,000원~3만6,000원에서 1만8,000원~7만2,000원까지 약 2배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가장 저렴한 영업용 요금을 적용토록 지침을 개정해 MJ 당 13.6원, 약 42% 인하했다.
■원료비 연동제 정상운영 필요
친환경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천연가스 활용폭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원료비 연동제의 정상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
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천연가스가격이 10배이상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억제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발생한 미수금으로 인해 가스공사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천연가스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국제 시세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할 경우 가스공사는 미수금으로 인해 자금부족 현상이 심화돼 LNG 도입대금 지급이 어려워지게 되며 이는 수급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지속적으로 요금을 동결할 경우 요금인상에 따른 국민들의 사용량 억제 효과를 보기 어려우며 이에 높은가격이 형성된 현물구매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천문학적으로 쌓인 천연가스 미수금은 고스란히 미래세대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무리한 요금억제보다는 최근 직면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 정상적인 원료비연동제 시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