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난방비 폭탄이 발생한 이유는 한파에 따른 가스사용량 증가가 원인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난방비가 지난해 11월 대비 2배 이상 오른 것은 가스요금이 상승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따뜻했던 11월 대비 12월에 한파가 지속돼 가스 사용량이 2.22배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주택용 가스판매량은 지난해 11월 4,400만GJ이었으며 12월에는 8,724만GJ이었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는 가스요금이 동일했기 때문에 결국 사용량 차이로 인해 요금 차이가 발생했다는 의견이다.
산업부는 국제가스 가격이 급등하던 시기에 가스요금이 동결되지 않고 인상요인의 일부라도 반영됐다면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요금이 조정돼 최근의 인상폭은 다소 완화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산업부는 전정부 5년간 원전비중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탈원전이 가스발전 증가에 미친 영향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탈원전이 LNG에 대한 의존도를 심화시킨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정부 5년간 평균 원전 이용률은 71.5%로 이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원전 이용률인 81.6% 대비 10.1% 하락했고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년)에서 계획됐던 원전 5기(7GW)가 건설지연과 백지화되면서 2022년까지 전력공급시장에 진입하지 못했다.
그 결과 원전 발전비중은 전정부 5년간 평균 26.5%를 기록해 이전 5년의 29.5% 대비 3.0%p 하락했으며 LNG 발전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 됐다.
LNG 발전비중은 전정부 5년간 평균 26.2%로 이전 5년의 22.0% 대비 4.2%p 상승했으며 특히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LNG 가격이 높아진 올해도 27.5%를 기록했다.
아울러 ‘2030 NDC 상향안’은 탈원전 정책 기조하에서 하향식(Top-down)으로 설정돼 실현가능성이 낮은 과다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전제로 한 전원믹스로 동일한 탈원전 정책 기조하에서 전 정부에서 수립됐던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비교하는 것이 보다 정확한 비교가 될 것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9차 전기본 대비 2030년 LNG발전비중은 이번 10차 전기본에서 오히려 하락했다.
향후 산업부는 에너지 요금 인상 등에 따른 사회취약계층의 에너지 이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전체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포함하는 국가 복지체계 상의 사회취약계층 전체에 대해 난방비 지원을 두텁게 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도시가스 및 지역난방 요금 복지할인 등 다양한 에너지원에 대해 폭넓은 대상에 대해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고 난방효율개선지원단을 운영해 전국 각 지역에서 난방효율이 낮은 공동주거시설 등을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컨설팅 중에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 개선을 통해 에너지 비용 절감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는 단열시공, 창호·바닥공사, 고효율 난방기 교체 등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 노후 주거시설 에너지 진단 및 컨설팅 제공 등을 적극 확대해 나가고 에너지공급자 효율개선 투자 확대, 에너지캐쉬백 확대, 에너지 효율관리제도 정비 등 근본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일관되게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