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단골 ‘폭리,담합’ 해결될까
국감단골 ‘폭리,담합’ 해결될까
  • 송창범
  • 승인 200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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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나라 살림을 맡아 해온 행정부를 상대로 모든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감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나라 살림을 잘했나, 못했나를 조사하는 것이다.

이에 국감때면 모두 긴장할 수 밖에 없다. 행정부와 그 산하기관은 핵심 업무를 뒤로 미룬체 국감에 대비 하고, 정치인들은 한해 농사의 결실을 맺기 위해 수많은 보도자료를 내놓는다.

특히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산업자원위원회의 국감에서는 정유사 ‘폭리’와 ‘담합’이 매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손님이다.

그만큼 시원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다. 또한 심증만 있지 증거가 없어 결론을 내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SK주식회사와 GS칼텍스 등 정유4사는 최근 석유제품 가격을 급격히 인하시키고 있다. SK(주)의 석유제품 가격은 지난 8월24일 이후 8주 연속 인하 됐고, GS칼텍스의 휘발유 가격은 지난해 6월29일 이후 최저 가격으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일부에선 또다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지속 가격을 인상하다 최근 들어 가격을 인하한다는 것은 국감을 의식해서가 아니냐는 것. 즉 여론을 무마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증거도 없다. 또한 최근 국제유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번 국감에서도 어떤한 결론이 나오지 못한다는 것일까?

올해는 국감연기에 북핵 사태 등이 겹쳐 국감이 예년보다 많이 늦어져 11월까지 진행된다.

준비기간이 길었던 만큼 정확한 조사와 자료가 준비 되었을 것이라 믿는다. 정유사의 폭리와 담합, 이제는 근본 문제를 파헤치고 개선방안까지 제시해 줄 국회의원이 나와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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