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독일은 풍력 및 태양광 발전의 자국 및 EU 역내 생산 확대를 촉진하기 리쇼어링(제조업의 본국 회귀) 등 각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독일은 현재 약 10% 수준인 태양광 전력 비중을 10년 이내에 30%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나 폴리실리콘 이외에 의미 있는 수준의 태양광 관련 품목 생산이 거의 없다. 이에 정부는 태양광 산업 가치사슬을 리쇼어링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독일 정부 계획의 상당 부분은 EU의 제도 변경이 우선 수반돼야 하는 점에서 하벡 부총리는 EU 집행위에 대해 새로운 EU 보조금 제도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제조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원할 방침으로 특별 산업용 전력 가격제도 도입, 제조시설 운영 경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운영 경비 지원은 EU 보조금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EU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전환 기금(Transformation Fund)’을 조성,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주식 등을 매입해 해외로의 생산 이전 등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육상 풍력 발전 전력의 경우 장기 확정 가격 구매를 보장함으로써 그리드 용량의 한계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전력가격을 보상해 풍력 발전사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
EU의 보조금 규정이 완화되는 EU의 혁신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기금제도인 이른바 ‘IPCEI 프로젝트’를 새롭게 런칭하고 이를 태양광 산업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관련 프로젝트를 처음 제안한 스페인과 공동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