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금까지 국정감사에서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정치적인 문제에 매몰돼 정책감사는 뒷전으로 밀려난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금년 국정감사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는 국정에 대한 올바른 정책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부문 중 중요한 분야가 바로 에너지 분야에 대한 내용일 것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유가 상황과 이로 인해 발생되는 에너지 수급 불안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들은 반드시 철저하고 세밀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임에 틀림없다.
특히 말단 지엽적인 문제보다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통괄하는 기본체계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들에 대한 점검과 분석은 지금과 같은 국제적 에너지 전쟁 시기에 반드시 따져 보아야 할 문제이다.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되었지만 후속 조치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지, 에너지 자원의 개발과 확보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에너지 효율 관리를 위한 정책들은 주효하고 있는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프로그램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 국내 산업의 고효율 에너지 산업구조 전환 정책은 얼마나 진척되었는지 등 에너지 정책의 근간부터 철저히 분석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에너지 수급과 안전관리 역시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이다.
이처럼 에너지 분야에 대해 올바른 정책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많은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공부하고 고민하는 국회가 되어야만 금년도 국정감사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렇게 실천한 국회의원은 그 자질과 능력을 국민들의 뇌리에 각인 시킬 수 있을 것이다.
어설픈 정치 논리나 말장난으로 국정감사의 격을 떨어뜨린 국회의원은 국민들로부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모쪼록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과 정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하며 건강한 에너지 산업 발전을 위해 국회와 정부 그리고 업계가 힘과 뜻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