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프로판 기준으로 34%(200달러 ↑)에 이르는 국제LPG가격이 오르면서 국내 LPG가격이 kg당 250원 이상 올라야 하지만 3월 가격이 동결됐다.
이는 정부가 관련 업계를 소집해 ‘동절기 난방비 경감대책’을 위한 LPG 수급 및 가격 점검회의를 갖고 이 자리에서 가격 안정 협조를 구했지만 사실상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라는 통보 내지 압박이었다는 세평이다.
물론 사별로 적게는 300억원, 많게는 500억원에 이르는 손실 발생이 예상돼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지난해 매출은 물론 영업이익 등 큰 실적을 거뒀는데 일부 감수해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반응이 엇갈린다.
하지만 매년 실적을 만들어야 내야 하는 기업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인 것은 자명하다.
더 큰 문제는 협조 또는 양해를 통해 가격 상승에 대한 부담을 떠넘기거나 자체 흡수되도록 하는 것은 폭탄 돌리기와 다름없어 보인다.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으로 전가되거나 터지게되는 풍선과 같은 셈이다.
큰 폭의 가격 상승으로 정부가 거둬들인 에너지 부문 세금이 적지 않은데 국민들 부담 감면을 위해 세금 인하 등의 조치는 하지 않고 민간기업이나 국민들에만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는 것은 과욕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대 37%까지 감면을 했던 유류세가 25%로 축소된 뒤 4월에는 일시 또는 단계적으로 환원조치 예정일 뿐 아니라 하반기로 늦춘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 인상, 상하수도, 버스 등 교통비 등의 가격 인상은 앞으로 또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사용량이 줄면서 난방비 부담은 덜 수 있지만 6월 이후 하절기에는 냉방용 전기사용료에 대한 부담과 다시 다가오는 겨울철 연료비 부담이 다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인상 또는 인하 요인을 그때그때 해소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정부의 정책과 정치적 역량을 통해 한 발짝 쉬어가는 것도 때론 필요하지만 시장 자율에 맡겨진 사안들에 표를 의식한 정치권과 정부의 정책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과도하게 개입하면 부작용만 양산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는 점도 바라봐야 한다.
국제 금리 인상에 따른 수출부진, 경기침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혜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실질 임금이 떨어져 국민들 주머니만 가벼워지는 지금 공공요금은 물론 소비재 가격마저 상승곡선을 나타내 서민들 삶은 서글프기만 하다. 이를 위로하고 탈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