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가격 인상 억제 중심의 석유 대리점과 주유소 등 석유 유통정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한다.
기름값 인하를 위해 10년 넘게 알뜰주유소를 유지하는 것도 모자라 휘발유를 비롯한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지역 및 주유소별로 공개하는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위해 탈탄소, 즉 탄소중립을 위해 수소·전기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어 주유소들은 생존권 위협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1만2,000개를 넘어서며 증가 추세를 보여 왔던 주유소는 휴폐업도 모자라 도심에서 아예 자취를 감출 우려도 없지 않다.
수소 및 전기차 충전 인프라 측면에서 주유소와 LPG충전소는 중요한 기반 시설이지만 수익을 얻기 힘든 이들 시설들은 택지개발을 위한 토지 수용으로, 또 유동인구가 많은 요충지에 있는 주유소와 LPG충전소는 경제성 있는 빌딩과 다른 건물들을 만들기 위해 철거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변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때문에 보호됐던 이들 기반시설이 자취를 감추고 나면 수소·전기충전시설을 조성하기는 더 어려울 것은 자명한 이치인 셈이다.
주유소 또는 정유사간 경쟁을 촉진시켜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것에는 한계가 분명 따른다는 점을 정부도 모를 리 없다.
주유소를 유지 및 운영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비용과 적정 마진이 보장되는데 가격을 지속적으로 내릴 곳은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명분과 논리 등을 치밀하고 정교하게 개발해 가격 인상의 당위성을, 적정 이윤과 주유소 운영에 필요한 비용 측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을 책정해 받아야 된다는 점을 더 부각시킬게 분명하다.
특히 세차를 비롯해 경정비 등 다른 서비스 비용 인상을 부추길 가능성도 없지 않다.
꿩 대신 닭으로 대체되고 부작용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를 키울 우려가 없지 않다.
주유소업계가 용산 대통령실은 물론 기재부, 석유공사 앞에서 1인 시위는 물론 항의집회를 17일 갖는다고 한다.
석유산업을 유지 및 발전시키려는 관련 업계의 목소리를 이익집단의 요구로만 일축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 어울려 나가기 위한 노력이고 의견이 포함된 것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