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에너지가격 인상에 들끓었던 LPG와 등유 등 난방비 불만이 시들해졌다.
정부 정책 때문이 아니라 따뜻해진 날씨 때문에 소비가 감소하면서 난방비 부담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난방비 소비가 줄어들기 시작한 이 때 정부는 4월4일부터 접수받아 최대 59만2,000원을 전용카드 또는 종이쿠폰(차상위계층)을 신청하면 6월말까지 지급해 주기로 했다.
뜨거울 때 이를 식히는 정책이 필요한데 때늦은 정책이 아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용카드의 경우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하면 되지만 카드 비가맹사업자나 종이쿠폰을 희망할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과 함께 제출 시 수수료 없이 정산이 이뤄지고 카드나 쿠폰으로 난방비 결제하면 된다는 얘기다.
이 대목에서 난방비를 지원받는 사람들은 이미 1월과 2월 높아진 비용을 대부분 이미 지불하거나 연체중인 상태일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 생업에 쫓겨 신청할 시간조차도 없거나 카드나 쿠폰 신청이나 사용 방법에 익숙치 않은 계층이 많을 것으로 대다수일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필요할 때 지원받아 급한 불을 꺼야 하는데 때를 놓친 후의 뒤늦은 지원은 갈등이 해소된 뒤 물을 먹으라는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
무롯 정부 당국의 정책은 선제적인 대응이 이뤄져 문제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고 합리적이다.
아프다고, 또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도 귀담아 듣지 않으니 사후 약방문 대책만 쏟아내는 것이 아닌가 싶다.
난방비에 이어 4월에는 그동안 낮춰줬던 휘발유와 경유, LPG 등에 부과되는 유류세도 환원할 것인지, 아니면 영세 자영업자나 서민들 부담을 고려해 5월부터 다시 연장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에너지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물가 인상 등으로 국내 경제가 경색되고 있다.
세수를 관장하는 기재부는 물론 이를 집행하는 산업부가 선제적으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고 산업부는 국민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 시간을 부여하고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는 제도 시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
이럴 때 새롭게 창출된 정권과 이에 발맞추는 정책에 대한 신뢰를 높을 수 있는 지름길이 마련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