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법개정 후 특정사용시설이외 무료점검시설도 부적합사항이 지적될시에 2백만원의 과태료를 징수하게 됐다. 이에 영세사업자들은 ‘배째라식’으로 행정처분에 불응하고 나서 문제가 대두.
행정처분권이 있는 일선 구청에서는 “일괄적인 과태료 징수보다는 단계별로 시설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안전관리의 개선을 앞당기는 것”이라며 정부에 건의하고 나서지만.
산자부는 “과태료는 상황에 따라 1백만원 범위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기 때문에 현행제도는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표명.
법 대로라면 경로당이나 어린이시설이 부적합시설로 지적될시마다 1백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과연 그들에게 그 돈이 적은 액수일런지….
나 몰라라
국제원유가격 급등으로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의 원유수입대금이 2배로 늘었다는데….
선물 헤징(先物 hedging)을 않아 연간 80억∼90억 달러 가까이 더 지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눈길. 원유 들여오는 측에서야 원유가격이 오르면 소비자 가격으로 물리면 그만이니까.
국제유가 급등이야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지만 선물도입과 실물도입이 적절히 안배된다면 좀더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적을 위하는 마음?
IMF로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고 조직에 충성하고 싶어도 기회가 없는 사람도 많은데….
모 협회엔 좋은 자리 꿰차고 앉아 적을 위한 발언을 서슴치 않는 그대가 있는데 그 모습 보며 조소를 금할 수 없고. 적을 위하는 그대의 마음, 적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육탄전이다, 적진 앞으로…
때는 1999년, 불법구조 LPG차량과의 전쟁이 시작됐다.
단속대장 왈, 단속원 돌격 앞으로! 돌격은 했는데 칼이 없으니 어쩐다. 단속원 에라 몸으로 때우자. 힘없는 단속원만 맨주먹으로 이리뛰고 저리뛰고….
막상 칼자루 쥐고 있는 행정관청은 남는 칼이 없다나.
문열이 산고(?)
한국전력의 첫 매각대상인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의 입찰결과가 내년 4월로 또다시 연기됐다는데….
한전에서는 별도의 변경사항을 추가하지 않도록 주문한데 비해 응찰업체들은 변경사항을 제시하고 매각 가격 또한 서로 격심한 차이를 보였기 때문.
모르긴 해도 매각 당사자는 최대한 더 받으려고 했을 것이고 매입하는 당사는 어떻게든 최대한 낮은 가격을 제시했을 것으로 짐작.
현재로선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는 내년 4월이후에나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보여 업계 관심사에서도 한동안은 빠져 있을 것이 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첫 옥동자인만큼 산고를 단단히 치르고 있는 셈.
돌다리 두드리고 건너기
쌀, 라면, 생수, 양초, 휴대용 부탄가스….
야유회 준비물인가. 아니 전쟁을 대비한 비상용품인가.
새천년을 앞두고 저마다 Y2K문제를 모두 해결했다고 주장하지만 2000년을 맞는 민초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 불안.
인근 유통업체에 들러 쌀, 라면, 부탄가스 등을 바구니 한가득 채운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말이 있지만 ‘예전부터 속고 살아오던 것에 익숙한 민초들이 터득해낸 생존전략인가’하고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엔 어느새 싸늘한 바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