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2분기가 시작되는 4월, 당초 정부 예고대로 민수용 천연가스 도매요금이 조정될지 주목되고 있다.
연초 정부는 1분기 민수용 천연가스 도매요금 동결, 2분기부터 분산 인상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은 8조8,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1월, 2월이 포함돼 있는 1분기에는 천연가스 사용량이 급증하는 경향에 따라 미수금이 추가로 누적돼 12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가스공사 미수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2분기 민수용 천연가스 도매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양이원영 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미수금 액인 8조8,000억원을 4년에 걸쳐 회수하기 위해서는 2026년까지 정산단가 약 MJ 당 1.67원의 인상이 필요하다.
1분기가 지나며 더 많은 미수금이 누적됐기 때문에 미수금을 회수할 정산단가는 더욱 상승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2분기 민수용 천연가스 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것이다.
이는 이전 정권부터 무리한 요금동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국제 천연가스가격 인상에 따라 민수용 요금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장기간 동결로 못박으면서 막대한 미수금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의 막대한 미수금과 함께 이에 따른 금융조달 차질, 추가 비용 발생 등은 결국 정부의 무리한 정책 때문이라는 비판이 높은 상황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요금의 속도조절’을 표방한 것은 변수로 작용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행, 업계 관계자들은 결국 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른 서민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은 “공공요금 동결, 국내 경제 불확실성 증대” 경고
한국은행은 3월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무리한 공공요금 억제에 대한 우려를 제시하기도 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정책의 경우 올해 1/4분기 중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등 그간 누적된 원가상승부담이 공공요금에 반영되는 상황이다. 다만 정부가 국민부담최소화를 위해 공공요금을 상반기 중 최대한 안정기조로 관리하고 전기·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속도를 조절할 방침을 밝히면서 공공요금 인상폭 및 시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이다.
한국은행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은 누적된 원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주요국에 비해 국제유가 상승 등 원가 변동요인을 뒤늦게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비용 상승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인상을 계속 억제한다면 경상수지 적자 및 환율 상승 등의 경로를 통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한전채 발행 증가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한은은 평가했다. 다만 고물가 국면 장기화로 물가 지속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기대인플레이션의 목표 안착이 저하될 경우 통화정책의 물가둔화 효과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근원품목 등에 대한 2차 효과(second-round effect)를 계속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관 업무보고에서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상승률을 둔화시키는데 악영향일 수 있겠지만 국민 경제 전체로 봤을때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경상수지 악화로 인해 환율에 안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공기업의 회사채 발행 증가로 시장금리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막대한 추가 세수, 미수금 해결 활용 필요
이와 함께 국제 천연가스가격 상승으로 인해 추가 세수가 발생했으며 이에 따라 공기관들의 미수금 해소와 국민 부담경감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제 LNG가격이 큰폭으로 증가한 지난해 부가가치세는 6조6,503억1,500만원, 개별소비세는 1조1,670억3,6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1년 부가가치세 수입인 3조977억3,900만원에 비해 3조원, 약 2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개별소비세의 경우에는 2021년 1조131억6,100만원 대비 약 270억원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부가가치세에서 큰폭의 증가가 발생했는데 이는 국제가격이 상승하면서 부가가치세도 동반 상승했기 때문이다. 전년 대비 3조원에 이르는 추가 세수가 발생하면서 이를 활용해 공기업의 미수금 해소에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세금인하를 통해 가정, 기업들에게 도시가스 요금에 따른 고통분담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은행이 경고했듯 국가 경제 차원에서 공공요금 억제 장기화는 부작용이 크며 결국 정상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서민들과 기업체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라도 추가 세수를 활용하거나 향후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산층까지 에너지물가지원금을 폭넓게 지원하고 고효율 히트펌프와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등 지속가능한 지원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