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온실가스 감축 계획안인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이 발표됐으나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기본계획은 감축 분야에서 기존 문재인 정부 시절의 NDC안에 비해 전환부문에서 1.5% 감축율을 늘렸고 산업부문에서는 3.1% 감소시킨 것이 특징이다.
흡수·제거분야에서는 CCUS가 종전보다 0.9% 증가했으며 국제감축량은 4%가량 늘어났다.
결국 산업부문을 제외한 다수의 부문에서 감축 목표가 이전 정권때보다 높아진 셈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단체는 현재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가 너무 높고 현재의 기술력으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비판을 가하고 있다.
특히 전 부문에서 목표치 상향이 있었음에도 유독 산업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만 완화돼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부 환경단체들은 기업봐주기식 감축계획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CCUS부문도 아직 ‘미완’의 기술이기 때문에 정부의 감축 목표치 상향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반발들은 결국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계획안 발표 후 바로 다음날 공청회가 진행되면서 과연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의지는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품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안은 사회와 산업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특히 수소, 신재생에너지, CCUS 등 친환경 에너지분야가 기술력, 시장규모 측면에서 횡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목표치 설정은 국민과 산업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상황을 연출할 뿐이다.
정부는 이번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관련해 3번의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으나 벌써 1회의 공청회 기회는 별 소득없이 지나갔다.
남은 2번의 공청회에서 정부가 전향적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합리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