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서울 남대문 메리어트호텔 회의장에서 ‘디지털전환시대의 변혁적 기술(AI)에 대한 융복합적 대응(Tackling Disruptive Technology in the Era of Digital Transformation)’을 주제로 한국행정연구원 및 호주 NT사이버보안혁신연구센터와 공동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급변하는 디지털전환시대에 공공영역에서의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입법적·기술적 쟁점, 그에 수반하는 윤리적 문제, 실무적 영역의 현안인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보호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영수 법제연구원 원장은 환영사에서 “변혁적 기술(Break Through Tech) 또는 파괴적 기술(Disruptive Tech)이 선도하는 기술혁신 시대를 맞이해 융합적 사고와 다학제적 논의를 바탕으로 인류의 지혜를 모으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틀간 이어지는 행사에서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장의 개회사와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및 주한 호주 캐서린 라이퍼(Catherine Raper)대사의 축사도 있었다.
학술회의는 △데이터 기반 공공서비스 개혁과 입법평가 등 공공서비스에서의 리걸테크(Legal tech), 레그테크(Reg tech)의 활용 △AI 기반 기술에 대한 윤리성 확보를 위한 과제 △사이버 보안과 데이터 보호를 통한 안전성 확보 관련 이슈와 과제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제1세션 발제자인 이유봉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영역에서의 AI와 영향평가’를 주제로 AI가 공공영역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설명하고 신뢰 확보를 위한 영향평가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해 리걸테크 등 데이터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 밖에도 제1세션에서 웨스트팩 그룹의 마브 킴(Mav Kim) 그룹장이 호주에서의 공공·민간 기관에서의 레그테크 적용사례를 소개했으며 행정연구원 황하 부연구위원은 AI 기반 공공서비스 개발을 위한 라벨링 오류 감소를 위한 방법을, 코팃의 정지은 대표는 한국적 상황에서의 기계해독을 위한 레그테크 전략을 발표했다.
제2세션에서는 호주 월윅대학의 탐 소렐(Tom Sorell) 교수가 안전한 데이터의 활용 환경 마련을 위한 과제, 알란튜링의 데이빗 레질리(David Leslie)교수는 기반기술로서의 AI, 아마존 전략전문가인 이유동은 책임있는 AI를 위한 AI 또는 머신러닝에서의 편향성 제거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기평 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이용시스템의 사례가 보건복지부 등 국내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과 활용을 위한 데이터구축사업 등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안하고, 공공영역에서 AI활용의 안전성 확보가 법제도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