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종 수소융합얼라이언스 정책기획실장
[투데이에너지] 전 세계는 환경문제의 극복을 공통의 해결 과제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많은 정책과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의 핵심수단으로 수소경제의 역할에 집중하고 있으며 수소에너지의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초기시장과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각국이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속에서 수소산업 육성에 대한 우리정부의 노력도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며 세계 1등 수소국가로의 도약을 목표로 침체돼 있는 전통산업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에 우리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해 온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성과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계기 탄소중립 달성 수단 중 하나인 수소에너지 관련 에너지 정책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청정수소 기반 인프라 구축이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2030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상향안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함에 따라 전 산업 및 국민 생활 부문에서 청정에너지로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수소경제의 경우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시작으로 수소에너지 생산-저장·운송-충전-활용 등 全밸류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세계 최초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제정·시행으로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적 연속성과 지속성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수소법 제5조에 근거해 2021년 11월에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국내 최초 기본계획인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청정수소 중심 생태계 조성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수소경제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면 새 정부에서는 그간 우리정부에서 추진해 온 수소경제의 걸림돌을 극복하고 실질적인 이행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수소경제의 지속적인 추진의지를 표명했으며 지난 11월2일에는 ‘제1회 수소의 날’ 행사를 개최해 수소경제의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법정 기념일 지정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이어서 11월9일에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로 국무총리 주재의 ‘제5차 수소경제 위원회’를 개최해 정부부처, 민간대표들이 함께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수소경제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 스케일업(Scale-up), 빌드업(Bulid-up), 레벨업(Level-up)의 3대 핵심전략(3UP)으로 수소경제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정책·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수소경제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등록 자동차 수, 인구수, 지자체 수소차 보급량, 교통량 등을 고려해 2030년까지 총 660기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계획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물론 주민수용성에 따른 부지확보의 어려움, 수소충전소의 경제성 확보 등의 문제로 당초 계획보다 보급속도는 지연되고 있지만 현재 구축돼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162개소(충전기 213기, 2022.12월 기준)로 전 세계에서 보급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수소충전소 고장의 빈도도 초기에 비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공공과 민간의 노력으로 핵심부품의 국산화와 기술 성능이 많이 개선되고 있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수소차는 3만대를 돌파했고 수소차뿐만 아니라 수소트럭, 트램, 청소차, 지게차, 드론, 선박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확대돼 실증 및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
장기적으로 대용량 수소소비를 담당할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도 약 800MW이상 규모로 성장했으며 국산 연료전지의 해외 수출도 시작됐다.
수소경제는 과거의 새로운 에너지가 시장을 진입해 할용 될 때와 마찬가지로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그동안의 노하우와 경험을 집약시켜 초기시장에서의 성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청정수소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부터는 부생수소 위주 수소차 중심의 수소산업 육성에서 벗어나 해외도입, 수소공급망, 수소발전 등 본격적인 수소경제의 양적·질적 확대에 집중하고 인프라 조성을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주도의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실증 프로젝트로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그린, 블루, 원전수소 등 수소의 생산 방식을 다양화해야하며 우리기업의 기술과 자본으로 해외 수소생산국과 협업을 강화해 경쟁력 있는 청정수소를 생산·도입을 추진해 장기적인 에너지 안보 확보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청정수소를 대량으로 운송하기 위한 수소·암모니아 운반선을 개발하고 거점별 인수기지, 배관 등 대규모 수소공급망 구축으로 수요와 공급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송 분야에서는 에너지 소비가 크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큰 버스, 트럭 등 상용차의 수소차 전환과 발전시장의 청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여 청정수소 1등 국가로의 도약을 착실하게 준비해나가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