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SMP상한제 재시행, 도시가스, 전기요금 인상 지연 등 정부가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업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달부터 SMP 상한제가 재시행됨에 따라 민간발전업계를 중심으로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달 SMP 상한제 재시행 여부를 두고 신재생, LNG 등 민간발전업계의 격한 반발이 이어졌다.
SMP상한제는 한전의 과도한 적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나 민간발전업계에서는 한전의 적자문제는 정부의 무리한 요금동결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정부의 책임을 민간발전업계로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SMP 상한제 시행을 반대했다.
하지만 산업부는 결국 이를 무시하고 지난달 31일 1kWh 당 164.52원의 SMP 상한가격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SMP 상한제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요금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천연가스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요금 인상없이 공기업들에게 스스로 노력하라는 경영쇄신이라는 미명하에 자구적 노력만 주문하고 있으며 궁극적인 해결책인 4월 예정됐던 요금정상화는 지속적으로 미뤄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원가 연동제가 충실하게 지켜진 요금책정이다. 또한 정부의 무리한 에너지시장개입과 기업들의 경영쇄신 등 과도한 압박은 오히려 큰 역효과만 불러올 수 있다.
또한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에너지요금 정상화가 다시 정치적 논쟁으로 번지지 않을까도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에너지분야는 국민들의 삶과 가장 가깝게 맞닿아 있다. 이에 전력, 천연가스분야를 막론하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억제, 정치적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시장원리가 충실하게 지켜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