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지속적으로 결정이 미뤄져왔던 전기, 가스요금 인상안이 확정됐다. 16일부터 전기요금은 kWh 당 8원, 가스요금은 MJ 당 1.04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각 가정당 전기요금은 연초와 비교해 전력사용량 332kWh 기준으로는 월 3,000원, 가스요금은 3,861MJ 사용량 기준 4,400원가량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전기요금은 16일부터 kWh당 8.0원을 인상하고자 한다”며 “이는 4인가구 한 달 전력사용량이 332kWh라고 가정할 때 올해 초 대비 월 전기요금이 약 3,000원 증가하는 수준의 인상 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창양 장관은 “가스요금도 16일부터 MJ당 1.04원을 인상하고자 한다”며 “이는 4인가구 한 달 가스사용량을 3,861MJ이라고 가정할 때 월 가스요금이 약 4,400원 증가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조정에 따라 민수용 도시가스요금은 종전 MJ 당 19.6910원에서 16일부터는 20.7354원으로 증가한다.
지난해 천연가스가격이 폭등했으나 정부차원에서 지속 요금을 억제해왔다. 이에 한전, 가스공사의 경영이 악화됐으며 전기요금, 가스요금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정부는 전기, 가스요금의 인상을 지속 검토해왔으나 정치적으로 논란이 커지자 인상 결정을 보류해왔다. 최근에는 에너지분야를 총괄하는 산업부 2차관이 교체되고 정승일 한전 사장이 사임을 표명하는 등 큰 변화를 맞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장관은 “국민들에게 품질이 좋은 에너지를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는 산업부장관의 입장에서 지난 1분기에 이어 다시금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여러분께 부담과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무거운 마음”이라며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돼 온 요금 인상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 장관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등했던 국제 에너지가격이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국제 에너지시장이 안정되더라도 국제 에너지가격과 국내 도입가격간 최대 6개월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상당기간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등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상황과 경영여건은 여전히 심각한 상황으로 한전은 2021~2022년 2년간 38조5,000억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1/4분기에도 6조2,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며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말 8조6,000억원에서 1분기에는 3조원이 더 늘어났다”고 밝혔다.
실제로 한전의 경영실적은 연결기준 2021년△5.9조원에서 2022년△32조6,000억원으로 악화됐으며 올해 1분기에는 2023년 1분기는△6.2조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은 2021년 1조8,000억원에서 2022년 8조6,000억원, 2023년 1분기에는 11조6,00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장관은 “에너지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공기업의 설비투자 및 공사발주 축소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 생태계도 취약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에너지공기업들의 재무위기가 회사채시장 등 여타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경우 우리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전과 가스공사는 위기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경영혁신을 통한 요금인상 충격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그간 나름대로 각고의 혁신 노력을 다했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고 간부직원 임금인상분 반납, 서울소재 핵심자산 매각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계획안을 마련했다”며 “그러나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취약계층 요금인상 부담 최소화할 것”
이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에너지요금 인상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하고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생활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해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 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장관은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1/3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요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며 일반 소비자 가구에 대해서도 냉방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특정 가구가 동일지역에서 참여하고 있는 다른 가구들의 평균절감률보다 더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kWh당 3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함은 물론 해당 가구 기준으로도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전력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할 경우에는 추가로 30원에서 70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해 절감한 전기사용량에 대해 kWh당 최대 100원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에너지효율을 제고해 전력소비를 근본적으로 절감하고 이를 통해 국민여러분들의 요금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취약계층의 고효율가전 구입과 고효율 LED조명 교체를 지원하고 뿌리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도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 사업 등을 통해 고효율기기 교체 지원 등 에너지 효율 개선을 집중 지원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장관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인상된 전기, 가스요금은 16일 이후 사용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이전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