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글로벌 탄소중립, 산업 패러다임 변화 등에 따른 핵심광물 수요가 급증하고 특정국 편재성, 자원무기화 확산 등으로 전세계 핵심광물 공급망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다.
2030년까지 글로벌 전기차는 2021년에 비해 10배, 배터리는 13배 시장 성장이 될 것으로 SNE리서치는 예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기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6배, 풍력 발전은 가스화력 대비 9배의 광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안정적인 핵심 광물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전기차, 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확대에 따른 원료광물 수요는 2040년까지 2020년에 비해 4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미국 에너지정보청인 IEA는 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광물의 2021년 기준 글로벌 생산 점유율은 희토류의 경우 중국이 60%를, 텅스텐은 중국이 84%를, 코발트는 DR콩고가 71%를 차지하는 등 특정국가에 편재하는 모습이다.
이같은 현상은 우리 경제의 미래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정부 주도의 핵심광물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국가 핵심 광물 수급위기 대응 및 공급망 안정화 대책(이하 핵심 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했다.
선정된 33종 핵심광물 중 첨단산업(전기차·이차전 지·반도체 등) 공급망 안정화에 필요한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집중 관리하고 2030년까지 특정국 의존도를 50%대로 완화하고 재자원화를 20%대로 확대하는 등 안정적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통해 첨단산업 강국으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이다.
10대 전략 핵심광물은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5종과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터븀 등 영구 자석 3종, 반도체 연마제인 세륨, 란탄 등 2종이 포함 됐다.
핵심광물 확보전략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해 여러 관계기관들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자원안보와 지속가능한 광업 및 지역 발전을 위해 설립된 광업 全 주기 전문 공공기관인 한국광해광업공단(사장 황규연, 이하 KOMIR)은 후속조치 이행에 주도적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핵심광물 확보전략과 연계된 KOMIR의 후속 이행 계획을 세 가지 추진전략 중심으로 세부과제별로 이번 기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위기대응능력 강화
KOMIR는 첫 번째 과제인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핵심광물 수급지도(Map)를 개발하고 조기경보시 스템(EWS)을 구축한다.
그동안 단편적으로 산재된 광산자료 제공으로 민간 기업의 유효한 투자정보 확보에 애로점이 많았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계 핵심광물 광산현황과 정보파악을 위한 광산지도를 개발한다.
全주기 밸류체인별 원자재 흐름과 교역정보가 제공된 수급지도 개발·제공을 통해 전세계 공급망 위기대 응력을 높이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초정보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광산지도의 경우 프로젝트 매장량, 사업단계, 운영 기업 등 밸류체인 상류단계를 종합하는 정보이며 수급지도는 세관 데이터 기반의 글로벌 및 국내 수급현황 집계, 광물 수출입 흐름을 파악하는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지도화(Map) 기반의 정보융합으로 시각화 개선 등 접근성을 높여 이용도를 높여나가는 한편 2024년도에 수급지도 및 통합정보 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고 점차적으로 핵심광물 광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및 자원정 보서비스(KOMIS) 고도화 지원을 통해 위기대응력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자원정보서비스, 즉 KOMIS는 국가별 광물 부존현 황, 가격, 기업의 투자동향 등 정보를 지난 2001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핵심광물의 수급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척도인 수급안정화지수 제공을 통해 핵심광물의 적기 비축· 방출지원 및 수급불안 리스크 조기파악이 가능하도록 한다.
수급안정화지수는 가격 리스크와 세계 수급비율, 공급(매장량) 편중도, 수입 편중도 등 다양한 시장 전망 지표의 핵심 변수를 반영한 지수를 말한다.
현재 니켈·리튬·코발트 등 6종에 대해 개발 완료된 수급지수를 2025년까지 핵심광물 全광종으로 확대한다. 한편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핵심광물 수급 상황을 웹기반 상시 제공하면서 위기감지 시 SNS 속보 조기전파를 통해 수급 충격에 사전 대비 가능한 모니터링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핵심광물 확보 다각화
두 번째 추진전략인 핵심광물 확보 다각화를 위한 추진과제로 자원협력 강화, 국내외 자원개발 활성화 지원 확대, 재자원화 기반 조성 및 비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자원협력 강화 부문은 양자·다자 투트랙 협력 전략을 취해 상호 보완 및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양국간 협력체계(MOU 등) 구축을 통한 우리기업의 우호적 진출환경 조성 및 투자기회 발굴하기 위한 양자협력은 핵심광물 주요 공급국을 중심으로 협력기반 조성 및 채널을 확대하고 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경제·자원안보 국제연대 강화를 위한 다자협력은 미중 무역분쟁과 같은 문제에 대해 독·과점국 견제 및 공급망 재편 등 이슈에 KOMIR 도 정부 어젠다를 지원하면서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양자협력 부문과 연계해 잠재 진출국과의 협력 MOU를 체결하거나 MOU 기체결국과의 후속 이행력을 높이기 위한 민관합동 사업조사단을 운영하고 민간의 니즈와 공급시장이 큰 지역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해외 민간지원센터를 설치·확대해 나가면서 개도국 광해광업 부처와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공고히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급망·ESG 분야 ODA·연수사업 확대·추진을 통해 자원국에 대한 진입장벽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민간지원센터는 민간니즈 및 공급시장이 큰 인니, 호주(사무소化), 남아공 등의 지역을 대상으로 점진적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다자협력 부문은 핵심광물 파일럿 프로젝트선정 참여, 회원국 정책동향 및 ESG 등과 같은 광물 안보파트너십(MSP) 회원국 간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이해관계 분석 등을 통한 정책방향 설정및 민간투자 매칭 등을 이끌어낸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EU 핵심원자재 법(CRMA) 등 투자애로 발굴 및 지원방안 모색으로 나타나게 된다.
해외 자원개발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는 KOMIR가 오랫동안 해외사업을 통해 축적한 노하 우·기술력을 활용해 우리기업의 핵심광물 사업발 굴과 지원을 강화해 민간의 해외광물자원개발 진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분담하는 등 핵심 광물 투자기반을 조성한다.
또한 공공보유 자산관리 강화를 위해 이차전지 핵심광물인 KOMIR 암바토비 광산 생산물(니켈) 의 국내 직접 도입을 통한 공급망 강화에 일조할 예정이다.
지난해 암바토비 광산으로부터 약 6,000톤의 니켈 반입이 있었는데 이는 국내 총반입량의 6%를 차지하는 규모다.
앞으로도 공공보유 자산관리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이차전지 제조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 △ 해상운송 적체 등 비상상황에 사전 대비하고자 KOMIR 비축계획 등과 연계한 보관창고 운영을 통해 적시 공급체계를 구축 △시장조사를 실시해 공급제품을 다양화 △핵심설비 관리강화를 통한 생산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의 핵심광물 공급능력 확대를 위해서도 부존평가 등 탐사를 확대하고 부존광 물지도 작성 등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며 지속·안정적 갱내광산 개발을 위한 안전 인프라 지원도 확대한다.
KOMIR는 핵심광물 자립형 순환 공급망 구축을 위한 재자원화 기반 조성에도 나선다.
2024년도부터 ‘핵심광물산업자금 융자제도’ 신규 도입을 통한 금융지원 강화를 추진 중이며 2026년까지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DB화·공급망 시스템 구축, 재생원료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한 안정적 원료 확보를 지원하고 실증센터 구축· 핵심광물 클러스터 조성등을 통한 사업화 지원 및공급거점을 구축하는 등 재자원화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는다.
비축 확대와 관련해서는 2031년까지 비축일수를 100일분(현재 54일분)으로 확대하고 비축 품목을 확대(現 19종 28품목 → 20종 35품목)해 나갈 예정이다.
방출 소요기간도 50% 단축(現 60→30일)하고 긴급 방출제도 도입을 통해 긴급 시 8일 이내 수요 기업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현재의 적재공간 부족상황을 극복하고 비축량 확대에 대비해 핵심광물 전용 신규비축기지 신설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체계적 핵심광물 인프라 구축
세 번째 추진전략인 ‘체계적인 핵심광물 인프라 구축’을 위해 KOMIR는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에 적극 나선다.
인력양성은 기존의 탐사·개발 중심에서 벗어나 선광·제련 및 재자원화 중심의 전문 인력양성 추진을 통해 핵심광물 고부가가치(저비용·고순도) 화에 대응하는 한편 국내외 생산광산·수요업체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도 구성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개발은 광물 수입국임을 감안해 선광·제련 고도화, 핵심광물 대체재 기술개발에 역량을 집중하되 국내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탐사·채광 기술도 병행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광·제련 고도화란 산업부산물 및 저품위 광물 에서 고순도 핵심광물을 확보할 수 있는 선광·제련 및 고순도 재자원화 기술개발을 말하고 핵심광물 대체재 기술이란 제품 제조 시, 원가비중이 낮은 핵심광물로의 대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지칭한다.
정부의 ‘핵심광물 확보전략’ 정책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시되는 시점에 KOMIR는 ‘2030 확보전략’을 토대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全주기 촉진자 역할에 집중하고 ‘안정적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통해 첨단산업 강국 도약’이라는 정부의 미션 달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