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차기영 기자]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대한 우려와 비판들이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부담 줄인 산업부문, 상향된 전환부문을 비롯한 국제감축과 CCUS 등 문제는 꼬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탄소중립은 더이상 계획이 아니라 생존문제이다. 무책임한 계획만 앞세우지 말고 실현 가능한 대책이 시급한 때이다. /편집자 주
환경부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지난해 3월25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 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했다. 탄소중립기본법 부칙 제3조 2항에 따라 탄소중립 기본계획은 시행일부터 1년 이내인 올해 3월25 일까지 수립되도록 명시했다.
한편 탄소중립계획(안)이 법정 시한을 나흘 남긴 3월21일에 공개되고 탄녹위와 환경부는 기본계획 정부안에 대한 공청회를 다음날인 22일 개최했다.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는 저탄소 산업 육성을 하겠다는 산업부문은 줄이고 굉장히 부담이 되는 전환부문은 더 가중시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선택인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탄녹위가 정부안을 마련하며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기본계획안을 공청회 하루 전 공개했다 고 비판하며 탄소중립 기본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공청회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탄녹위는 지난달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023년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11일 국무 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
■산업계 부담만 줄인 이유는
기본계획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감축’을 담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4억 3660만톤CO₂e 목표는 유지하지만 산업부문 배출량을 당초 2억2,260만톤(14.5%)에서 2억 3,070만톤(11.4%)으로 3.1% 완화했다. 산업계는 온실가스 약 800만톤을 더 배출할 수 있게 됐다. 대신 전환부문은 1억4,990만톤(44.4%)에서 1억4,590만톤(45.9%)으로 1.5% 더 늘렸다.
산업계 부담을 줄인것은 철강, 석유화학 등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산업계 탄소 배출량 감축 역량의 한계와 비용부담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계는 당장 숨을 돌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CBAM, 미국 IRA 등 규제에 부닥치는 우리 기업들이 마냥 웃을수 만은 없다.
■상향되는 전환부문 합리적일까
산업계가 탄소 배출량을 덜 줄이게 되면서 발생한 ‘부족분’은 원자력발전, 국제감축, CCUS로 보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환부문은 화석연료를 감축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을 진행하는 것으로 가동년수 30년 이상 석탄발전을 폐지하고 친환경 기술개발을 전제로 수소와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추진한다.
화력발전의 비율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안, 화력발전의 연료를 석탄에서 LNG 로 바꾸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기술적으로 그리고 연료의 확보 문제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지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력 중 재생에너지 전력 비중은 2021년 30.2%에서 21.6%로 줄고 원전 비중은 23.9%에서 32.4%로 늘었다. 결국 줄어드는 화력발전은 오로지 원전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쏟아진다.
특히 CCUS는 관련 기술도 미흡한 상황인것을 비롯해 배출 시점을 늦췄을 뿐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또한 CCUS에서 활용을 제외한 CCS는 포집한 이산화탄 소를 저장할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국제감축은 파리협정 이후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지면서 선진국이 실적을 전부 회수하기 어려운 실정인 가운데 확실하게 온실가스를 줄일 수있는 산업부문을 놔두고 불확실한 책임만 떠안는 계획이라고 우려가 나온다.
그런데도 정부는 2030년까지 국제감축량(3,750만톤)을 산업 부문 감축량(2,980만톤)보다 770만톤이나 더 높게 잡았다. 현재 국제감축이 인정되는 국가간 협약이 2곳이 전부인 상황이다. 정부는 베트남과 몽골 2곳과 온실가스 감축실적 기본협정을 맺았다. 기업들은 관심이 뜨겁지만 정부 지원도 부족해 목표 달성이 힘들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대통 령이 퇴임하는 후로 미뤄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보면 윤석열 정부 임기 기간에는 2023~2027년 연평균 1.99%(누적 감축량 4,890만톤)씩 줄여나가고 2027년 이후 3년 동안 연평균 9.29%(1억4,840만톤)로 급속도로 감축량을 늘려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사실상 2030년까지 감축 해야 할 총량의 75%를 다음 정부로 미룬 셈이다.
■전면 재수립 촉구
민주당 탄소중립위원회(위원장 김정호 의원)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및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소속 더 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탄소중립기본계획 졸속 심의 중단과 전면 재수립을 촉구” 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소 통관에서 지난달 10일 개최했다.
이어 김경만·양이원영·이용빈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탄소중립기본법의 민주적 참여 원칙을 위반해 탄소중립위원회가 구성된 결과 탄소중립기본계획 정부안은 산업계의 민원만 대폭 반영돼 기후위기를 역행하는 무책임한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후 의견수렴 과정도 면피용 요식행위로 진행돼 전면 재수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도 ‘생태학살 예견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의결, 기후범죄 정부에 맞서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정부가 기어이 국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의결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지구 평균 기온 1.5℃ 상승 제한 목표를 걷어차고 시민들을 심각한 생태위기와 기후 불평등에 몰아넣는 미래를 약속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탄소중립기본계획은 국민의 일상과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탄소중립 사회로 성공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이행가능한 탄소기본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도 ‘생태학살 예견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의결, 기후범죄 정부에 맞서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는 정부가 기어이 국무회의를 열고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 획’을 의결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지구 평균 기온 1.5℃ 상승 제한 목표를 걷어차고 시민들을 심각한 생태위기와 기후 불평등에 몰아넣는 미래를 약속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탄소중립기본계획은 국민의 일상과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탄소중립 사회로 성공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실질적이고 이행가능한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