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냉매 규제는 대기오염 문제와 관련이 있다. 냉매는 냉장고, 에어컨, 차량 냉각 시스템 등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일부 냉매는 오존층 파괴와 온실가스 배출을 유발한다.
지구를 지키는 역할을 하는 오존층은 자외선을 흡수해 지구상의 생명체를 보호한다. 오존층은 오존분자에 의해 구성돼 있는데 일부 냉매는 오존 분자를 파괴해 오존층이 얇아지고 자외선이 지구 표면으로 직접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일부 냉매는 온실가스 역할을 한다. 온실가스는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는데 이는 기후변화를 야기한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은 기후를 안정 시키는데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냉매 규제는 오존층 보호와 기후변화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 이로 인해 정부와 기업들은 냉매를 대체하는 환경 친화적인 대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보급해야 한다.
■글로벌 냉매 규제 동향
전세계적으로 냉매 규제는 환경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2020년부터 R-22와 같은 HCFC(수소염화불 화탄소) 냉매의 생산과 수입을 금지하고 2024년부터는 R-404A와 R-507A 등 일부 HFC(수소불화탄소) 냉매의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은 2015년부터 R-404A, R-507A, R-134a 등 일부 HFC 냉매의 사용을 금지하고 2020년 부터는 이러한 냉매들을 포함한 모든 HFC 냉매의 생산과 수입을 금지했다.
중국은 2019년부터 R-22와 R-142b와 같은 HCFC 냉매의 생산과 수입을 중단하고 2022년부터는 R-404A, R-407C, R-410A 등 일부 HFC 냉매의 생산과 수입을 금지한다.
일본은 2020년부터 R-22와 R-410A와 같은 일부 냉매의 사용을 금지하고 2025년부터는 모든 HFC 냉매의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인도는 2018년부터 R-22와 같은 HCFC 냉매의 생산과 수입을 중단하고 2023년부터는 R-410A와 R-134a 등 일부 HFC 냉매의 생산과 수입을 금지할 예정이다.
호주는 2018년부터 R-22와 같은 HCFC 냉매의 생산과 수입을 중단하고 2020년부터는 R-404A, R-407C, R-410A 등 일부 HFC 냉매의 사용을 제한했다.
위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냉매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더욱 환경 친화적인 냉매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HFC 냉매 규제가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오존층보호법)’ 시행령이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2024년 부터 지구온난화물질인 HFC를 감축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포된 오존층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특정물 질의 정의에 지구온난화물질인 HFC를 추가해 기존 규제물질(오존층파괴물질)을 제1종 특정물질로 HFC 를 제2종 특정물질로 구분한다. 특정물질 제조·수입 부담금 징수 대상을 HFC까지 확대하고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에 규정한다. 또한 체납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요율을 기존 5%에서 3%로 하향 조정한다.
HFC는 오존층파괴물질(HCFC)의 대체물질로 냉매 등에 사용됐으나 지구온난화 정도가 높아 ‘키갈리개정서’에서 규제물질로 추가됐다. 이에 제2종 특정물질 (HFC)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023년도 제조·수입 물량 및 판매계획에 대해 6월19일까지 산업부장관의 허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부는 ‘키갈리 개정서’상 감축목표(2024년 동결(기준 2020~2024년 평균 소비량), 2029년 10% 감축, 2035년 30% 감축, 2040년 50% 감축, 2045년 80% 감축) 이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특정물질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업계에 적합한 HFC 감축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응 방안
냉매 규제 시기가 점차 다가옴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우선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방안으로는 친환경 냉매 개발이다. 이미 에어컨, 냉장고 등 상당수의 제품이 친환경 냉매를 적용 또는 확대해 나가는 추세다.
친환경 냉매는 지구 온난화 및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냉매 규제와 함께 주목받고 있다. 자연냉매는 대기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에너지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인기를 얻고 있다. 자연냉매 로는 이산화탄소, 프로판, 부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저온용 냉매로는 암모니아, 이소부탄, HFO-1234ze 등이 있으며 이들 냉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크게 감소시키면서 냉각능력이 뛰어나다.
HFO(Hydrofluoroolefins)는 HFC 대체용으로 개발된 친환경 냉매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어 환경적으로 우수하며 열효율도 높아 적극적으로 개발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냉매 개발도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해 친환경 냉매의 최적화된 조합을 찾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친환경 냉매 개발이 촉진되고 있다. 유럽 연합은 2014년부터 HFC 규제에 대한 법안을 발표해 친환경 냉매의 개발과 적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미국 등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와 같이 친환경 냉매 기술 개발이 이뤄짐과 동시에 기존 냉매에 대한 관리도 강화되고 있다. 오래된 냉장고 및 에어컨 같은 냉장장치의 냉매를 회수해 안전하게 처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 냉매 활용 제품은 친환경 냉매 적용이 어려워 재생 냉매를 활용해 새롭게 기존 냉매를 제조·생산을 줄여야 한다. 재생 냉매는 다른 화학물질과 섞이지 않은 상태에서 냉매 회수 및 정화를 거쳐 재활용돼 환경 친화적이며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냉매 규제와 재생 냉매에 대한 교육과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산업계와 정부 기관은 함께 협력해 적극적인 정보 공유와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냉매 규제 및 재생 냉매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 및 개인에게 적절한 보상 제도를 마련해 규제 준수와 재생 냉매 활용을 더욱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산업 구조 변화
냉매 규제는 전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산업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산업 변화로는 냉매 규제로 인한 친환경매 시장의 확대다. 이에 따라 자연냉매나 HFO 등 친환경 냉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친환경 냉매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활발해 지고 있다.
냉매 규제로 인해 기존 냉매 대체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냉매 규제에 따라 HFC 대체용 친환경 냉매를 사용하는 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다.
친환경 냉매나 기존 냉매 대체용 냉매 사용으로 인해 냉장고, 에어컨 등 제품의 구조도 변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품 생산 기술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ISH, HARFKO 등 에너지·가전 등 관련 글로벌 전시회에서 친환경 냉매를 적용한 제품들이 부스 전면에 배치되고 있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환경 냉매로의 전환은 냉매 유효수명이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냉매 유효수명이 짧아지면서 냉매 유지보수 비용이 상승하는 산업 변화가 일어난다.
열 효율성이 향상되는 산업 변화도 일어난다. 친환경 냉매의 열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제품 구조도 개선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에너지 절감 효과도 발생한다.
이러한 변화에 얼마나 빨리, 잘 적응하느냐가 관건이다. 냉매 규제가 환경보호를 위한 것임을 이해하고 냉매 규제가 산업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친환경 냉매 사용과 냉매 대체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환경보호와 산업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