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16일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에 대응, 자국 친환경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이른바 ‘그린 산업법(Green Industry Bill)’을 채택했다.
그린 산업법은 경쟁국의 보조금 지원에 대응, 자국 친환경 산업 투자에 대해 연간 5억유로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친환경 산업시설에 대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으로 프랑스 의회가 승인하면 발효될 전망이다.
법안에서는 풍력, 배터리 및 히트펌프 등 관련 분야에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고 관련 신규 시설 건설을 위한 허가 기간도 절반으로 단축, 배터리 기가팩토리 등 전략적 투자의 경우 새로운 신속 처리 절차가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유럽에서 생산된 친환경 자동차 구매 장려를 위해 기존 보조금 기준도 변경될 예정이나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연말 별도의 법령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브뤼노 르메르 경제·재무장관은 “프랑스가 주도해 EU가 도입한 2025년까지 한시적인 보조금 규제 완화 조치를 EU 회원국이 적용한 첫 번째 사례”라고 평가하며 “아시아계 자동차업체가 프랑스의 친환경 자동차 보조금의 약 40%를 수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