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에너지요금은 당초 2분기가 시작되는 4월 인상이 예고됐었다. 하지만 정치적 대립과 지나친 사태 부풀리기 등 문제들을 겪으며 5 월 중순에 들어서야 인상이 결정됐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5일 브리핑을 열고 전기요금은 kWh 당 8원, 가스 요금은 MJ 당 1.04원 인상하기로 발표했다. 결국 요금인상이 이뤄졌지만 한국전력공 사의 영업적자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소하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인상 폭이다.
이에 이창양 장관은 “에너지 공급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전,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일정부분 전기·가스요 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 했다.
결국 에너지정책에 지나친 정치적인 개입 과 논란 양산 등 각종 외압요소가 복합 작용 됐다. 이에 진작 올렸어야 할 요금인상이 미 뤄졌으며 경영악화 상황을 타개해야할 합리 적인 수준의 요금조정이 이뤄지지도 못했다.
정부가 공기업들에게 자구대책 마련을 강 요하는 것도 문제다. 실질적으로 에너지 공 기업들의 적자문제는 시장원리에 기반해 요 금을 책정했으면 해결될 문제였다.
정부가 개입해 무리하게 요금을 동결시켜 문제를 야 기해놓고 에너지공기업들에게 책임을 떠넘 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번 요금 인상조정은 완전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다. 향후 에너지 생태계의 정상화를 위한 많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산업은 국가 안보에 있 어서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가의 인위적인 개입은 없어야 함은 물론 정치적 논쟁의 도구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결국 가야할 길이라면 여·야, 정부, 언론 등 에서는 과도한 논란 양산을 통한 국민불안을 야기시키는 것을 지양하고 원만하고 합리적 인 방향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