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안전공사 안전
관리이사
[투데이에너지] 지난 4월 필자는 실효성 있는 LPG안전관리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일본의 고압가스보안협회 (KHK), 도쿄가스 네트워크 주식회사 및 가나가 와현 LPG보안센터 등을 방문했다.
고압가스보안협회는 ‘고압가스보안법’에 근거해 설립된 일반재단법인으로 고압가스 안전 관련 기술기준 작성, 검사·인정·시험 실시, 교육활동 및 정보의 수집·제공 등 고압가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 중이다.
도쿄가스 네트워크 주식회사의 경우 도시가스 공급업체이며 도쿄 및 근교 지역에 도시가스의 안정적 보급과 파이프라인 유지 및 보수, 가스누출 정기검사 및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안전을 위한 장비와 시스템 연구 개발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가나가와현 LPG보안센터 방문을 통해 안전관리 대행제도의 성공적 운영 사례를 살펴 볼 수 있었다. 주요 업무는 보안기관으로서 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자 의무를 위탁 받아 수요자시설 안전점검, 계도물 배포 및 긴급시 대응 등의 수행이며 1972년 대행업무를 시작으로 현재 480개 판매사업자로부터 58만건의 점검·조사를 수탁 하고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LPG유통체계가 대단히 유사하다. 가스소비량은 우리의 3배(한국 약 270만톤, 일본 약 910톤)이상 많은 수준이나 LPG 사망 사고를 제로 수준으로 우수하게 관리하고 있다.
일본의 LP가스 안전관리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공급’과 ‘안전관리’ 업무의 분리이다. 판매사업자는 가스공급에만 집중하고 수요자 시설의 안전관리는 지자체에 인정받은 안전관리 전문기관에서 위탁수행하고 있다.
판매사업자는 공급자 의무를 보안기관에 위탁 하거나 판매사업자가 공급자 의무를 직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안기관만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일정한 자격을 갖춰 행정관청으로부터 보안기관 으로 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1990년대 일본은 가스공급자의 영세성으로 인한 안전관리 부실로 가스사고와 사망자가 증가했다. 이에 국민과 업계의 니즈를 반영해 1996년부터 민간 LPG협회 중심으로 안전관리 대행제도를 도입했다.
또한 관련 법을 개정에 따른 보안기관제도를 통해 ‘공급’과 ‘안전관리’를 명확히 했고 이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이 분명해져 실질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약 30년이 경과한 지금 일본 현지에서 LPG안전관리 대행제도는 국민안전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효용성 높은 제도로 인정받고 있다.
일본은 전체 가구의 40%(2,277만가구)가 LPG 를 사용하고 있으며 가스사고는 전체 가스사고의 15.3%(1,020건)이며 사망자는 연평균 0.6명 수준 이다. 우리나라는 전체 가구의 18%(375만가구)가 LP가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LPG안전관리는 가스 공급자가 ’공급‘과 ’안전관리‘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가스공급자는 연 1회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점검 및 계도물 배포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LPG사고는 전체 가스사고의 46.4%, 사망자는 연평균 5.6명 수준으로 일본에 비해 가스사고와 사망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LPG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선진화된 일본의 안전관리 대행제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접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의 LPG안전관리 제도권 내에서 민간 주도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안전관리 능력이 우수한 가스공급자는 현행대로 공급과 안전관리를 병행하고 가스공급에만 집중하길 원하는 가스공급자는 별도의 대행기관에 안전 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며 현재 우리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공공서비스이다. 특히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서 주로 사용하는 親서민형 에너지인 LPG 안전확보를 위해 정부와 공공, 민간이 참여한 가운데 솔로몬의 지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