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가스사고에 차지하는 사고비중이 LPG가 높아 이를 낮추기 위해 정부와 가스안전공사가 LPG안전관리 대행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LPG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핵심은 LPG공급과 안전관리 업무를 분리해 LPG판매사업자는 가스공급에만 집중하고 시설 안전관리는 안전관리 대행기관에 위탁해 맡기자는 방안이다. 이같은 방안에 LPG 판매업계는 안전관리 대행제도의 전면 백지화, 철회를 요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마을단위·군단위 LPG배관망 사업으로 사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대로 된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인력은 물론 시설개선에 필요한 가스용품과 기자재에 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사업자간 경쟁만을 유도시키는 시스템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다.
정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LPG 시설 및 기술기준에 부적합한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철저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을 모은다.
도시가스가 본격 도입되기 이전 LPG사용자에게 kg당 4.5원의 안전관리기금을 부과시키고 이를 장기저리로 도시가스 배관 구축 등에 지원해 줬다면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86%를 넘어선 지금 상황에서는 LPG업계에 피부에 와닿는 지원책을 마련 할 때가 이미 지났다는 뜻으로 읽힌다.
농어촌과 같은 도서벽지에 일부 상업 및 산업용으로 14%에 불과한 LPG사용량에도 4,500여 LPG판매사업자간 치열한 가격 경쟁 환경에서 정부나 지자체 지원 없이는 철저한 안전관리는 사실 어려워 보인다.
LPG를 공급하기 위해 가스배상책임보험료 부담은 물론 먼 거리를 이동해 거래처에 LPG를 전달하기 위한 기름값 부담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일부에서는 공사 퇴직자 등 특정 계층을 위한 제도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만큼 추진 주체를 LPG업계에 맡겨 투명성을 높이는 것도 LPG안전관리 대행제도 도입의 한가지 방법일 수 있다.
사업 운영으로 발생한 손실과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떠맡고 있는 LPG업계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전기나 도시가스와 비슷한 수준으로라도 이뤄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