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차기영 기자]파리협정을 준수하고 지구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기 위해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배출 제로를 달성해야 한다. 온실가스와 기후변화 등 환경문 제에 대응하기 위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전환은 시대의 과제이다.
에너지전환은 발전믹스(Mix)의 변화를 넘어 전체 에너지 믹스 최적화와 저효율 소비구조 개선, 에너지산업 육성 등을 포괄하는 에너지 전반의 혁신으로 정의되고 있다. 탄소중립으로의 이행을 위해 전통에너지원인 석탄 비중을 줄이고 친환경에 너지원인 재생에너지와 수소 등의 비중을 늘리는 것이다.
우리나라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경과를 살펴보면 우선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8월 에너지전 환정책 추진을 위한 에너지전환 국민소통TF를 구성한 이후 에너지전환 정책 전반에 관한 중장기 목표와 방향을 담은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원전의 단계적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과 산업이 연착륙 보완 대책 등이 포함됐다.
이후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년 12월) △ 수소경제로드맵(2019년 1월)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2020년 12월) △제10차 전력수급기본 계획(2023년 1월)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3년 4월) 등 에너지전환 관련 정책의 조율과 종합 추진전략을 수립해 단계별로 제시해 왔다.
지난 4월 확정된 ‘제1차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안)’에서는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배출량 436.6백만톤(4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원전 확대 및 재생에너지와의 조화로운 활용, 석탄발전감축 및 무탄소 신전원 도입, 미래형 전력망 구축 등 전원믹스합리화를 제시했다. 이중 원전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을 확정하고 석탄발전은 2030년 까지 노후 석탄발전기 20기를 폐지하기로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환부문은 원전과 재생에너 지의 조화, 태양광·수소 등 청정에너지전환 가속 화를 통해 45.9% 감축하고 산업부문은 원·연료전환, 공정배출 감축 등을 통해 감축하되 기술개발 상용화 시기 등을 고려해 11.4% 감축하며 건물·수 송·농축수산·폐기물 등 타 부문에서도 합리적 이행수단을 발굴해 27.1~46.8% 감축한다고 확정했다. 아울러 흡수원, CCUS, 국제감축 등을 통해 배출상쇄 목표도 설정했다.
이중 에너지전환 쟁점은 탈탄소 정책의 추진력 약화, 원전 안정성, 재생에너지 전환 체계 미흡, CCUS, 수소 등 기술력 제고와 인프라 구축 등 문제이다.
■석탄화력발전 여전히 큰 비중
우선 탈탄소 에너지 공급믹스 달성을 위한 석탄 발전 감축을 위해 가동연수 설계수명 30년 이상 석탄발전기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2036년까지는 석탄발전 28기 폐지 및 LNG발전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2021년 기준 총발전량에서 석탄화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율은 41.9%로 발전 에너지원 중 비중이 가장 높으며 국제적으로도 높은 편에 속한다.
화력발전의 비율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방안, 화력발전의 연료를 석탄에서 LNG로바꾸는 방안 등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경제적·기술적으로 그리고 연료의 확보 문제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석탄화력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기에 오염을 줄이는 화력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술개발이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원전, 안전관리·국민수용성 관건
무탄소 전원으로서 원전 활용 확대를 확정한 가운데 신한울 3·4호기는 환경영향평가, 전원개발실 시계획 승인 등 인허가절차를 진행해 조속 건설을 추진하고 원전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경제성, 에너지 안보, 전력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계속 운전을 추진하기로 확정됐다.
이에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 협력 및 전담 조직 설치 추진을 통해 법적 기반과 추진체계를 마련 후 영구처분시설 부지 확보를 위한 구체적 절차에 착수할 계획을 밝혔다.
지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전력 중 원전 비중은 23.9%에서 32.4%로 늘었다. 원전은 안전관리가 가장 핵심이고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건설부터 운전 및 폐기까지 전주기적 안전 관리를 위해 기술력과 관련 제도의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 해법은
재생에너지의 경우 발전 비중을 2022년 9.2%에서 2030년까지 21.6%+α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태양광, 수소 등 청정에너지를 확대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대비 온실가스의 추가 감축을 추진한다. 이에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 구축을 위해 △재생에너지 관련 전력계통망 확충 및 에너지 저장체계 구축 △주민 수용성 강화 △RE100 이행기반 구축 등을 제시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가치와 잠재력이 무한하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에너 지가 무조건 환영받는 실정이 아니다. 태양광, 풍력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지 훼손, 생활환경 영향 등의 지역 갈등과 주민수용성, 날씨 등 외부 요인에 따라 좌우되는 ‘간헐성’ 문제, 에너지저장 장치(ESS)의 기술 미흡, 설비 폐기물 처리 등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도 위험이 존재한 다는 것이다.
■수소·CCUS 인프라 구축 뒷받침돼야
전체 에너지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에 취약하기에 에너지안보를 위해 수소에 더욱 더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수소 기술이 많이 미흡하고 특히 강릉 수소저장탱크 폭발사고 이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크다. 또한 수소 관련 인프라 구축, 대규모 재정 투자, 정책 지원 등이 긍정적으로 적용해 지속적으로 실행돼야 한다.
또한 발전·산업부문 핵심 기술 수단으로 CCUS 기술을 제시했다. CCUS 확대 보급을 위한 제도 기반과 기술개발 및 산업 인프라 구축 귀추가 주목 된다. 특히 CCUS 관련 기술이 미흡한 상황인것을 비롯해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저장할 장소를 확보 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상 에너지전환의 정책과 쟁점을 살펴봤다. 우선 에너지전환과 관련된 정책과 계획들을 체계적 으로 정비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무엇보다 앞서 제기된 현실적인 문제들이 반영될수 있어야 한다.
2030 NDC와 2050 탄소중립 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대해 관련 업계에서는 비관적인 시선들이 비춰 지고 있다. 결국 이행가능한 목표와 계획이 옳은가 하는 의문이 던져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국 탄소 중립을 향해 나아가야만 한다.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봤을때 에너지전환의 가속 화는 필수불가결하다.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통합적인 사고와 정확한 방향판단이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