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한국 서부발전이 우수인 A등급을, 한국전력공사는 미흡인 D등급을 받았다. 이번 경평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번째 평가로 어떤 성적표를 받느 냐에 따라 공기관의 미래(?)가 좌우되기에 공기관 입장에서는 가장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이번 경평의 가장 큰 특징은 재무성과다. 재무성과 지표의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 로 확대한 것이다. 재무실적이 개선된 기관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반면 당기순손실이 확대된 기관은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 등 어려움을 겪은 에너지 공기업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 올해 경평에서는 S등급은 없다. A등급 이상인 기관은 지난해 24개에서 19개로 감소했고 아주미흡인 E등급은 4개로 지난해 비해 1개가 증가했다.
지난해 C등급을 받은 서부발전은 올해 A등급을 받으며 2단계를 도약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외의 발전5사들은 B·C등급을 받았다. 가스공사는 지난해와 같은 C등급을, 한국전력공사는 1단계 낮아진 D등급 받았다.
공기업들이 경평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예산, 인사 등의 추가조치가 있기 때문이다. 높은 등급을 받은 공기업은 예산 증액 등 분위기는 좋겠지만 반대로 E 또는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해임 건의, D 등급 기관장과 감사는 경고조치가 이뤄지게 되고 예산까지 삭감되기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 경평은 재무성과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의미를 좀 더 살펴야 했지 않았어야 싶다. 공공기관(公共機關)은 개인의 이익(사익) 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최근 몇 년간 지속된 에너지 가격 상승은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 폭을 증가시켰지만 막상 소비자 가격 인상은 올해 들어서야 했다. 결국 재정상태는 나뻐질대로 나뻐진 상황에서 재무성과 비중을 높인 것은 과연 옳 은 평가 방법인지 의문을 남긴 올해 경평이 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