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지능화, 다각화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술 보유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20일, 21일 이틀간 국가핵심기술 보호 정책·제도 세미나를 개최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관련 업무 종사자 등 70여개 기관 160여명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 산업부는 △국가핵심기술 제도를 행정현장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는 한편 △매년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 제도의 현황과 방향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방향 △수출심사제도 개선내용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핵심기술을 실제 보유한 기관들과 정책방향, 제도운영 등 전반에 대해 적극 소통함으로써 기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합리적이면서도 균형적인 제도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강감찬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은 “기술유출로 인한 국가적,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 나가되 수출심사제도 개선·주기적 기술 현행화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민간 참여 정책협의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