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정헌 기자]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한국전력은 올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요금)가 현재와 같은 1kWh당 5원으로 유지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매 분기 시작 전달의 21일까지 정해지는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kWh당 ±5원 범위에서 적용되는데 이미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었다.
연료비조정단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은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인 전력량요금을 포함한 다른 전기요금 항목을 조정하지 않아 3분기 전기요금은 전체적으로 동결됐다.
미세 조정 성격의 연료비조정단가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와 한전 전기공급약관의 운영 지침에 따라 한전이 산업부에 인상 요인을 제출하고 정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 뒤 공표한다.
이와 달리 전력량요금 등 다른 요금 인상은 한전의 전기공급 기본약관을 수정해야 하므로 한전 이사회, 산업부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정식으로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는 별도로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분기 시작 전달의 21일까지 정해져야 하는 연료비조정요금과 달리 나머지 요금은 조정 가능 시기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통상 연료비조정요금에 맞춰 조정이 이뤄져 왔다는 점에서 이번에 전력량요금 등의 인상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점은 ‘3분기 전기요금 동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동결에 대해 어느 정도 예상됐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정부가 지난달 2분기 전기요금을 kWh당 8원 올린 데 이어 한달 만에 또 요금을 인상할 경우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는 의견이다.
지난해부터 전기요금은 모두 5번에 걸쳐 kWh당 총 40.4원 올라 인상률은 39.6%에 달한다. 당초 정부는 올해 필요한 전기요금 인상 폭을 ㎾h당 51.6원으로 산정했지만 지난 1분기와 2분기를 합해 누적 요금 인상 폭은 ㎾h당 21.1원에 그쳤다.
다만 45조원대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해소해 한전 재무 위기를 극복하려면 전기요금 추가 인상 필요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