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여름철을 앞두고 결국 정부가 3분기 전기 요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인상요인이 산적한 상황이지만 국민부담을 고려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중이다.
업계에서는 3분기 내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분기는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철에 해당하며 에어컨 가동 등 전력사용량이 크게 증가한다.
이러한 환경적요소를 고려해 전기 요금 폭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한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인상요인이 반영 되지 않은 채 전기사용량이 급증하게 된다면 한전의 적자는 더욱 커질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3분기에도 전기요금이 어느정도 일부라도 인상됐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특히 전기요금을 인상할 경우 각 가정에서 경각심을 갖고 전기사용량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안타까운 점은 이전 정권 시절 추진된 탈원전 정책이다. 이전 정권에서는 원전 을 감축하고 LNG, 태양광 중심으로 발전소를 보급하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현재 한전의 적자문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LNG와 원자재가격 폭등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원료 다변화, 국가에너지안보 차원에서 발전원은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원자력의 주원료인 우라늄은 국제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LNG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기 때문에 에너지안보차원에서도 유리하다.
원자력을 축소시키기 보다는 지속 유지했더라면 이러한 에너지대란에서 한전 적 자 등 피해가 적게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전 정권부터 수차례 요금인상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한 한국가스공사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인상 적기를 놓쳐 막대한 미수금을 발생시켰으며 이는 에너지산업계의 큰 숙제로 남아있다.
결국 에너지분야는 정부가 올바른 방향과 판단으로 정책을 이끌지 않으면 미래세 대에 큰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다. 또한 에너지문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정치적 논리가 개입되지 않아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섣부른 해석과 부풀리기 역시 지양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