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박병인 기자]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8일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홀에서 ‘먼나라 이웃나라 탄소중립-기후비상선언 이후 도시들의 탄소중립 정책성과와 도전 과제’를 주제로 2023년 제3차 지역탄소중립 제도구축포럼을 개최한다.
법제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상향식 탄소중립 이행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에 따라 관계 기관 전문가를 초청하여 포럼을 정기 개최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지역탄소중립 플랫폼으로서의 탄소중립지원센터’와 ‘기후위기 적응의 최전선, 지역!’을 주제로 1, 2차 포럼을 개최한바 있다.
포럼은 △도쿄도의 2050 탄소중립 정책 △교토시의 지구온난화대책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계획 △경기 RE100 추진전략총 4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현장 질의 응답이 진행된다. 법제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 포럼이 생중계 될 예정이다.
발제를 위해 치바 토시코 도쿄도 환경국 과장, 교토시 환경정책국 키쿠타 쇼이치로 계장과 야마모토 유키 계원이 참석한다. 국내 전문가로는 박월진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 팀장과 박래혁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과장이 발제를 한다.
발제가 끝난 후에는 지역 탄소중립 정책의 연속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상호토론이 진행된다.
손경종 조선대 교수, 김연준 충청북도 재난안전실장, 박정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박사, 황헌순 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정미 법제연구원 미래법제사업본부장은 “이번 포럼에서 기후비상선언 이후 도시들의 탄소중립 정책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고 지역 단위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살펴볼 것”이라며 “포럼에서 제시된 제안들이 각 지자체 기후위기 대책 수립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법제연구원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법제 전략을 수립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입법 방안을 제시하는 등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