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정헌 기자] 7일 국무조정실 관계부처 TF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적 검토내용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검토내용이 과학, 기술, 검토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IAEA 종합보고서의 내용을 곧이곧대로 받아 적고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라며 비판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다섯 가지 점을 들어 국민을 우롱하는 엉터리 검토보고였다며 날선 지적을 이어갔다.
먼저 검토를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안전의 규제기관이다. 규제기관이라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핵심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한 성능 검증이 우선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토내용 어디에도 다핵종제거설비에 대한 검증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원전안전의 기본은 계통의 발생원, 즉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발생과정부터 방류까지 전 과정에 대한 검증과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검토 발표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없으며 기준치 이하로 처리된 극히 일부인 K4탱크군의 오염수에 대한 검증결과만을 다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원전사고의 핵심은 비계획적인 이상상황 발생에 대한 대처능력이다. 다핵종제거설비로 오염수가 완벽하게 처리될 거라는 상상된 전제하에서 검토한 내용은 결코 국민안전과 바다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넷째 이상상황 발생 시에 대한 대비책에 대한 검토내용도 선별된 사고 시나리오만을 가정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검토내용에는 해양방출을 하게 되는 K4탱크군에 대한 긴급차단밸브 등에 대한 검토만을 다루고 있는데 기준치의 1만9,909배에 이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저장된 다른 탱크의 지진에 의한 누출 등에 대해서는 전혀 가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다섯째 지난 5월21일 윤석열 정부는 시찰단을 일본 후쿠시마에 보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분석에 필요한 원자료 등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토결과에는 이에 대한 분석결과도 전혀 없다. 가져온 원자료를 도식화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시찰단의 과학적 검증의 효능성을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검토보고였다고 강조했다.